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한·미 정상통화 공개, 강효상 처벌해야" 靑 청원 등장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08:51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7:08

청와대 국민청원, 하루 만에 1만9187명 지지
청원자 "3급 기밀 공개, 강효상 이적행위"
"강효상·유출 직원, 철저히 최 물어달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미 정상 간 통화내역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달한 외교부 공무원의 공익 제보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 의원과 해당 직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자는 지난 23일 청원을 시작해 24일 오전 8시 현재 1만9187명의 지지를 받았다. 하루 만에 2만 여명의 지지를 얻은 것이다. 

한미 정상통화 내용을 유출한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사진=청와대]

청원자는 "지난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 강효상이 함부로 공개한 청와대와 백악관의 통화내용은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국가 안보 사항이었다"며 "강효상 의원은 이 정보들을 평소 고교후배로 내통해온 외교부의 한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톡을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간첩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법적으로도 외교상 기밀 누설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며 "이런 말도 안되는 행위가 외교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원자는 그러면서 "국가 기밀을 공개한 국회의원 강효상과 이를 유출·전달한 외교부 직원 모두 국법에 따라 철저히 죄를 물어달라"며 "법원도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정치적 쏠림 없이 적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도 이 사안에 대해 엄중조치를 예고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3일 기자들에게 "대외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되는 한미 정상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고, 유출자 본인도 이를 시인했다"면서 "알권리와 공익 제보를 말하는데 공익 제보는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진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외교부 직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조만간 외교부에서 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 의원에 대해서는 "감찰 대상인 공무원이 아닌 국회의원"이라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강 의원이 국가기밀 누설을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는 형법 113조를 어긴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외교부가 조만간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징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