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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월호 재수사 청원에 "전담팀 설치가 중요...낱낱이 밝힐 것"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14:49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14:50

"세월호 진상규명은 현재 진행형"
"중요한 건 전담팀 설치·충분한 수사인력"
"의혹을 추적하고 법과 제도 보완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27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청원에 대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정현곤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은 이날 답변에 나서 "그동안의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세월호 진상 규명은 현재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국민들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사안"이라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세월호 전면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에 답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박 비서관은 "지난 5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 규명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경찰청 정보국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 중 당시 경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된 것과 세월호 참사 보름 뒤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밝혀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사가 필요할 경우 독립적 수사를 위한 전담팀 설치와 충분한 수사 인력의 배치"라며 "2014년 감사원 감사는 시간과 인력의 제약 등으로 불충분한 감사였고, 국회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단됐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외압에 의한 조사방해만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2기 특조위는 활동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2020년까지 활동을 이어간다. 2기 특조위는 CCTV 영상 저장장치가 훼손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현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박 비서관은 "세월호의 아이들을 기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믿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참사 5주기 추모글을 인용하면서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청원은 지난 3월 29일 시작돼 한 달 만에 24만529명의 지지를 얻었다. 청와대는 이번 답변으로 95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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