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5월 31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31일 15:3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58

설훈 "국제기구 통해 다음주 北에 식량 5만톤 지원"
국회정상화 협상 진통..여야 원내대표 회동 '불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주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5만톤의 식량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엔 조사에 따르면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사람이 1010만 명 수준이고 춘궁기가 지나면 위태로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4·27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연 이날 현장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다지고 관련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 개의를 두고 여야가 좀처럼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주 초 6월 국회 정상화를 시도할 계획하며 이날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을 추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3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05.31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이제민, 증세 발언은 개인적 의견…검토된 바 없다"/뉴스핌
청와대가 지난 30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발언한 중·장기적 증세 주장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며 청와대는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한반도 들어온 돼지열병…남북 간 멧돼지 전파 가능성에 방역비상/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사는 멧돼지를 통해 국내로 전파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서 독수리 등 조류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럴 확률은 낮게 보고 있다.

조윤제 주미 대사 "책임 통감·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최선"/아시아경제
조윤제 주미 대사가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유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비밀을 유출한 K씨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상황을 수습하고 공관운영을 정상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조 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주미대사관 보안 유출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께 실망감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공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설훈 "정부, 국제기구 통해 다음주 北에 식량 5만톤 지원"/뉴스핌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다음주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5만톤의 식량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날 판문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엔 조사에 따르면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사람이 1010만명 수준이고, 춘궁기가 지나면 위태로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정상화 협상 진통..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 '불발'/뉴스1
국회 정상화 협상이 막판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다음주 초를 6월 국회를 위한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던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을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 협상은 주말쯤에나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황교안 "문대통령, 어리석게 달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지 않길"/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본과 상식'을 강조하며 한국당을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발언했다"면서 "며칠전 5.18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라고 했던 대통령 발언도 함께 떠오른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됐던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던 발언을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민주, '안보 챙기기' 박차..판문점 찾아 "평화는 생존의 문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안보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민주당은 4·27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연 현장 최고위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다지고 관련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안보 행보'는 문재인 정부 평화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철·김혁철 숙청설…동향 파악 안되는 국정원/뉴스핌
국가정보원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실무 협상자였던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동향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영철·김혁철 거취에 대해 국정원에 직접 확인했다"면서 "그런데 확인 답변이 너무 기가막히게 왔다"고 말했다.

[단독]비례대표 의원 30명, 지역구에서 재선 도전/머니투데이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행보가 바쁘다. 지역구는 없지만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에 입성한 20대 국회 47명의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도 일찌감치 '원픽(One-Pick)' 지역구를 정해 주민들과 스킨십을 하며 재선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 47명의 21대 총선 출마 계획을 전수조사한 결과 64%인 30명이 21대 국회의원선거에 도전장을 내민다. 이들 중 이미 지역구에 깃발을 꽂은 의원은 25명. '초선의 무덤'이라 불리는 비례대표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국회 겨눈 혐오에 막혀 휴지통으로 가는 젠더·인권법안들/경향신문
성차별·성희롱 피해 예방, 여성 권익 증진, 성소수자 인권 보호 강화 등을 담은 성평등 법안이 국회 논의도 시작하기 전에 번번이 주저앉고 있다. 여성·성소수자 인권 보호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확대, 처벌 규정 상향 등 인권 정책 전반의 개선방안을 담은 법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뭇매를 맞고 있다. '혐오의 역공'이 성공할 때마다 보수단체나 극우커뮤니티의 자신감도 더해가고 있다.

[여론조사] '황교안 100일' 한국당 지지율, 도돌이표 22%/뉴스핌
여야 대치 속 국회 공전이 길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도 격차가 17%p까지 벌어졌다. 전주에는 12%p 격차를 보였다. 특히 다음달 6일 황교안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 한국당은 지지율 상승세가 꺾이며 다시 20%대 초반으로 내려왔다. 31일 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사흘 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전주보다 3%p 오른 39%로 나타났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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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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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