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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 정부, 강경화 경질 요구 외면...외교관만 정치 파면”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17:42

최종수정 : 2019년05월30일 17:41

외교부, 30일 외교관 K씨 파면 처분
김현아 "공무원 희상양으로 외교참사 덮으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30일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에게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정치 파면이라며, 책임자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조세형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외부인사 4명, 내부인사 2명 등과 함께 징계위원회를 열고 3급 기밀을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연금이 50% 감액되며,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9 kilroy023@newspim.com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구걸외교 참사의 책임자 강경화 장관 경질 요구는 외면한 채 외교부 공무원만 잔혹하게 정치 파면하는 것은 문 정권의 추악한 공포정치”라며 “문 정권은 속전속결 정치재판으로 야당 국회의원과 국민을 겁박하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외교부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외교참사를 덮으려는 정치 꼼수는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정권 교체 후 외교 과거사진상위원회 수많은 안건 가운데 하나가 더 추가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외교 참사의 책임자인 강경화 장관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파면당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강 장관을 경질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외교부는 외교관으로부터 들은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폭로한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이유로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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