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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강효상 논란까지...여당 공세에 국회 등원 미루는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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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못 돌아가"…한국당, 대여 투쟁 지속
"오랜만의 지지층 결집...의원들 분위기도 강경"
강효상 등 끊임없이 터지는 논란에 정상화 요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파행이 5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 맥주 회동으로 분위기가 풀리는가 싶더니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유감표명과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여야 4당이 함께 추진한 사안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 현실 가능성이 낮은 해법이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무리한 요구를 한 달 째 지속하고 있는 데에는 강경한 당내 의원들과 보수 지지자들의 여론도 한 몫 했다. 한 마디로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회 바닥에 누웠던 의원들…여전히 강경한 분위기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최근 서훈·양정철 두 원장의 만남을 놓고 국회에서는 정보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한국당이 정보위 개최에 합의해주면 서훈 국정원장을 국회로 소환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해명토록 할 수 있다며 한국당에 동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를 거부했다. 국회 정상화가 우선돼야 정보위 개최에도 합의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호재'를 걷어찼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 입장에서도 정보위를 열면 자연스럽게 국회에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고, 서훈 원장을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추궁하면 좋은 공격 포인트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당에 호재인데 이를 놓친 셈"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당이 좋은 기회를 잡지 않은 데에는 당내외의 강경한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패스트트랙 극한 대치 국면 이후 당내 의원들은 물론 보수 지지자들의 여론은 더욱 강경해졌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아직 당내 분위기가 격양돼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패스트트랙 때 그렇게 싸워놓고 맥 없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특히 우리 당이 아쉬울 것이 없으니 더욱 지고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정당이라는 것이 지지자들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데, 지지층에서 그간 야당이 맞느냐는 비판을 해왔다가 극한대치 국면에서 지지를 보내지 않았느냐"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싸우라는 여론이 많은 만큼 쉽사리 물러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흩어진 보수 지지층을 한창 결집하고 있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출구전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한국당 관계자는 "양대 세력이 강경하게 대치하면 결집세력의 영향으로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있는 현상"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한국당이나 민주당 모두 지지율에 있어 이득을 본 셈"이라고 덧붙였다.

◆끊임없이 터지는 논란…분위기만 더욱 경색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호 원내부대표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05.29 kilroy023@newspim.com

당내 분위기는 강경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당 지도부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쉽사리 국회 정상화를 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논란들 때문이다.

최근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유출로 '기밀누설' 논란을 겪고 있는 강효상 의원은 여당의 주요 비판 대상이 됐다. 민주당은 강 의원을 외교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직접 나서 이 문제를 정쟁으로 삼는 한국당에 "기본과 상식을 지켜달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로 인해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에 대한 한국당의 비판 여론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29일 한국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강원도 산불피해 후속조치 대책회의'에 각 부처 차관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도 활활 타는 여야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피해 주민들의 절절한 사연을 전달하고자 마련한 회의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차관들에게 불출석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 모든 정쟁을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총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도 "청와대와 여당은 우리를 궤멸집단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국회 정상화는 관심 없고 한국당에 나쁜 프레임만 씌우려고 골몰하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쓰린 속내를 굳이 감추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9 kilroy023@newspim.com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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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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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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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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