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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강효상 논란까지...여당 공세에 국회 등원 미루는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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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못 돌아가"…한국당, 대여 투쟁 지속
"오랜만의 지지층 결집...의원들 분위기도 강경"
강효상 등 끊임없이 터지는 논란에 정상화 요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파행이 5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 맥주 회동으로 분위기가 풀리는가 싶더니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유감표명과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여야 4당이 함께 추진한 사안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 현실 가능성이 낮은 해법이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무리한 요구를 한 달 째 지속하고 있는 데에는 강경한 당내 의원들과 보수 지지자들의 여론도 한 몫 했다. 한 마디로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회 바닥에 누웠던 의원들…여전히 강경한 분위기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최근 서훈·양정철 두 원장의 만남을 놓고 국회에서는 정보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한국당이 정보위 개최에 합의해주면 서훈 국정원장을 국회로 소환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해명토록 할 수 있다며 한국당에 동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를 거부했다. 국회 정상화가 우선돼야 정보위 개최에도 합의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호재'를 걷어찼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 입장에서도 정보위를 열면 자연스럽게 국회에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고, 서훈 원장을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추궁하면 좋은 공격 포인트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당에 호재인데 이를 놓친 셈"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당이 좋은 기회를 잡지 않은 데에는 당내외의 강경한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패스트트랙 극한 대치 국면 이후 당내 의원들은 물론 보수 지지자들의 여론은 더욱 강경해졌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아직 당내 분위기가 격양돼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패스트트랙 때 그렇게 싸워놓고 맥 없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특히 우리 당이 아쉬울 것이 없으니 더욱 지고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정당이라는 것이 지지자들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데, 지지층에서 그간 야당이 맞느냐는 비판을 해왔다가 극한대치 국면에서 지지를 보내지 않았느냐"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싸우라는 여론이 많은 만큼 쉽사리 물러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흩어진 보수 지지층을 한창 결집하고 있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출구전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한국당 관계자는 "양대 세력이 강경하게 대치하면 결집세력의 영향으로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있는 현상"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한국당이나 민주당 모두 지지율에 있어 이득을 본 셈"이라고 덧붙였다.

◆끊임없이 터지는 논란…분위기만 더욱 경색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호 원내부대표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05.29 kilroy023@newspim.com

당내 분위기는 강경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당 지도부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쉽사리 국회 정상화를 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논란들 때문이다.

최근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유출로 '기밀누설' 논란을 겪고 있는 강효상 의원은 여당의 주요 비판 대상이 됐다. 민주당은 강 의원을 외교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직접 나서 이 문제를 정쟁으로 삼는 한국당에 "기본과 상식을 지켜달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로 인해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에 대한 한국당의 비판 여론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29일 한국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강원도 산불피해 후속조치 대책회의'에 각 부처 차관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도 활활 타는 여야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피해 주민들의 절절한 사연을 전달하고자 마련한 회의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차관들에게 불출석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 모든 정쟁을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총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도 "청와대와 여당은 우리를 궤멸집단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국회 정상화는 관심 없고 한국당에 나쁜 프레임만 씌우려고 골몰하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쓰린 속내를 굳이 감추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9 kilroy023@newspim.com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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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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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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