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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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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요구에 '불가 원칙'
외교부 "통화유출 외교관, 이전에도 두 차례 기밀 유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차관급에 해당하는 국세청장과 법제처장을 교체하고 청와대 인사수석도 전격적으로 바꿨습니다.
현 정부 초대 인사수석이었던 조현옥 수석이 교체된 것은 최근 개각서 불거진 각종 인사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보여집니다. 또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종료한만큼 이제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 국회 정상화 등을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새롭게 임명된 김외숙 신임 인사수석의 이력이 흥미롭습니다.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세운 법무법인 부산 출신의 노동·인권변호사이구요. 무려 27년 지기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취임과 동시에 법제처장으로 임명한 분인데, 2년 만에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2의 노무현·문재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나온 이력과 궤적이 문 대통령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야권에서는 인사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그야말로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 수석이 과연 인사 난맥상으로 불리는 현 정부 인사검증의 흑역사를 바로세울지 주목됩니다.

인사검증 라인의 또 다른 축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큰 변화 없이 현직을 유지합니다. 최장수 '文지기' 조 수석이 민정수석 재임기간을 경신한다는 뉴스도 눈길을 끕니다. 그만큼 언론 입장에선 문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조 수석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겠지요.
문 대통령 곁을 748일 간 지켰던 조현옥 인사수석이 물러나면서 이제 조 수석 홀로 '최장수 수석' 기록을 이어가게 된 셈입니다. 사회수석에서 한 차례 자리를 옮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있지만, 수석급 가운데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참모는 조 수석이 유일합니다.

참여정부에서 세운 '문재인 민정수석'의 2년4개월 재임 기록이 종전까지의 최고기록인데, 갱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조 수석이 과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을 마무리짓고 다시 대학교수(서울대)로 돌아갈지, 아니면 내년 4월 총선에 혜성처럼 나타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의도를 벗어나니 이렇게 환대 받는데~"[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림상가에서 열린 전국 아케이드 게임기 박람회 및 청계천 문화축제 개막식에서 시민들과 기념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2019.05.28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친정체제' 강화…회전문 인사 비판 불가피/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정권인수위 없이 출범한 현 정부 청와대 초대 인사수석으로 1기 개각과 집권 중반기 국무위원 교체 등의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한 조현옥 인사수석을 교체한 것은 집권 중반기를 맞아 공직 분위기를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인사수석에 '법무법인 부산'에서 함께 변호사로 활동했던 '27년 지기' 김외숙 현 법제처장을 임명했다.

서훈·양정철 회동 동석 기자 "총선 얘기 없었다"/ 뉴스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회동에 동석한 김현경 MBC 북한전문기자는 28일 "총선 이야기는 없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기자는 "한반도 정세와 오래전의 개인적인 인연 등에 대해 두서없이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시간이 한참 지났다"고 했다.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요구에 '불가 원칙' 굳힌 듯/ 한국일보
청와대가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철회 불가 원칙을 재차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다. 정치적 해법보다는 법적 결론이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란 판단으로 풀이된다.

[심층분석] 北, 스스로 탄도미사일 사전적 정의 읊었다/ 뉴스핌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발사한 미사일을 스스로 '탄도미사일'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동시에 탄도미사일의 정확한 뜻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자신들이 쏜 발사체에 대해 "탄도를 그린다", "탄도 기술을 이용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예비역 육군 대령)은 "탄도의 두 번째 사전적 정의(탄도미사일과 동의어)와 북한 외무성의 언급 모두 '탄도를 그린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특히 두 번째 정의에서 '로켓이 일정시간 이상만 작동한다'고 한 것은 북한이 말한 '탄도 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통화유출 외교관, 이전에도 두 차례 강효상에 기밀유출"/ 연합뉴스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가 이전에도 2차례나 더 강 의원에게 외교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 "K외교관이 강 의원에게 기밀을 유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트럼프, 동해를 일본해로 표현… 정부는 속앓이/ 조선일보
일본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코스카에 있는 미 해군기지를 방문해 연설하면서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동해 병기'가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동해 표기에 대한 우리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현재로서는 '동해는 병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동해 병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관해선 즉답하지 않고 "확인해서 말할 사항이 있다면 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일본해'라고 했지만, 정식 반박은 하지 못한 채 속앓이를 하는 듯한 모습이다. 미·일 밀착 국면에서 우리 외교력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이드리언 홍이 김한솔 빼냈다…'탈출 후 동영상' 원본 입수/ 채널A
채널A가 반북한단체임을 선언한 자유조선을 국내 언론으로는 최초로 인터뷰했다.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된 직후 그의 아들 김한솔은 마카오를 긴급 탈출했는데, 그의 탈출을 도왔다고 주장해 온 단체다. 자유조선은 김한솔 탈출에 개입했다고 인정했다. 김한솔이 탈출을 도와달라고 먼저 접촉해 왔다는 점도 공개했다.

'명품 소총'이라던 K-11…결국 '백지화' 가닥/ MBC
국내 기술로 개발해서 군이 '10대 명품 무기'라고 자랑했던 K-11 복합형 소총은 일반 소총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20mm 유탄을 공중에서 폭발시켜 참호나 건물에 숨어있는 적도 공격할 수 있다고 군이 홍보해 왔다. 하지만 자석만 대면 저절로 발사되는 등 그 동안 잦은 고장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MBC 취재결과 최근엔 배터리 폭발 문제가 새롭게 제기 됐다. 적을 잡으려다 사용 장병부터 다칠 수 있다는 건데 결국 방위사업청이 K-11 개발 사업을 중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 '양정철·서훈 회동'으로 대여 파상공세/뉴스1
자유한국당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회동을 계기로 정부·여당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은 29일 오전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양 원장과 서 원장의 회동과 관련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황교안·나경원, 3기 신도시 성토…"기존 신도시 재산권 침해"/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8일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정책 약발이 다 떨어졌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 신도시 교통망 및 생활 인프라 건설은 도외시한 채 신도시 조성에만 공을 들이는 정책은 국민의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외식업 회장, 이해찬에 "文정부 도왔으니 비례대표 달라"/조선일보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으니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우리 단체에) 꼭 줘야 한다"고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직능 단체 대표자가 공개 석상에서 과거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 대표는 "공천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해찬 '추경 처리 촉구' 현장투어 본격화..6월 초 고성 방문/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을 연계한 현장간담회를 이어가며 장외에서 추경 처리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청년일자리 간담회를 진행했고, 27일에는 환경·안전 투자 프로그램 이용 기업 간담회를 금융위원회와 기업은행, 산업은행과 함께 열었다. 내주 6월 초에는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고성을 찾을 예정이다.

[정가 인사이드] 산으로 가는 바른미래당…손학규 거부한 혁신위 논란/뉴스핌
모두가 입을 모아 '혁신'을 이야기 하지만 두 달 째 바뀐 것은 없었다. 바른미래당 이야기다. 지난 4.3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당 지도부 개편과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손 대표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고, 누구하나 이렇다 할 혁신안도 내놓지 못한 채 당내 갈등만 커져가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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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Z플립8'에 주름 개선 신기술 뺐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의 고질적인 화면 주름을 줄이기 위해 '플렉스 티타늄'을 도입했지만, 접힘부 굴곡과 단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져 온 갤럭시 Z플립8은 제외됐다. 고급 기술을 상위 제품에 먼저 적용해 제품 간 차별화를 두는 전략은 기존에도 활용해 왔다. 다만 화면 주름 개선은 새로운 편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과 달리 폴더블폰의 기본 사용감과 완성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선별 적용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패널 구조와 접힘 방향, 별도 설계·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 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작 기준 폴드7이 플립7보다 출고가가 약 89만원 높아 신기술 비용을 상대적으로 흡수하기 수월하다는 점에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삼성 측은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 같은 폴더블이지만 구조는 달라 16일 업계에서는 플렉스 티타늄이 플립8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로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디스플레이 구조를 꼽고 있다. 플렉스 티타늄은 기존 부품의 소재만 바꾸는 기술이 아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아래에 티타늄 합금 필름을 넣고, 디스플레이 모듈을 받치는 플레이트에도 티타늄을 적용하는 새로운 적층 구조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티타늄 플레이트에는 화면을 반복해서 접고 펼칠 수 있도록 미세한 구멍을 촘촘하게 가공한다. 구멍의 크기와 간격, 배열은 패널이 접힐 때 받는 힘과 접힘 반경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폴드는 화면을 세로 방향으로 접지만 플립은 가로 방향으로 접는다. 화면 크기와 비율, 접힘부위 길이, 힌지 구조와 내부 부품 배치도 서로 다르다. 폴드용으로 설계한 티타늄 플레이트와 미세 홀 구조를 단순히 줄여 플립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업계에서는 플립에 같은 기술을 넣으려면 제품 형태에 맞춘 구조 설계와 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을 별도로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플립형 제품에 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이번 세대에서는 폴드용 구조의 개발과 양산 적용이 먼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 원가보다 별도 설계·검증에 무게 플립8 미적용 배경으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다. 전작 기준 갤럭시 Z폴드7의 국내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237만9300원으로, 148만5000원인 Z플립7보다 89만4300원 높았다.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폴드가 신기술 적용에 따른 부품비와 공정비 부담을 흡수하기 수월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만 삼성 측은 원가가 플렉스 티타늄 적용 모델을 가른 직접적인 배경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폴드7. [사진=뉴스핌DB] 수율도 변수로 꼽힌다. 새로운 적층 구조를 적용하려면 티타늄 필름과 플레이트, 접착층이 일정한 품질로 결합돼야 한다. 패널 크기와 접힘 방향이 달라지면 제조 공정과 검사 기준도 다시 맞춰야 한다. 업계에서는 폴드8에서 양산성과 내구성을 먼저 확인한 뒤 플립형 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생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차기 플립 모델의 적용 여부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판매 비중 커진 폴드에 우선 적용 폴드의 넓은 화면도 신기술 우선 적용 배경으로 꼽힌다. 폴드는 펼친 상태에서 영상과 문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화면 평탄도가 제품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접힘부위가 길고 디스플레이 면적도 넓어 화면 전체를 균일하게 받쳐주는 하부 지지 구조도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강성이 높은 티타늄 합금 필름과 플레이트를 함께 적용해 화면 주름과 내구성, 제품 두께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폴드의 판매 비중이 커진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국내 사전판매에서 갤럭시 Z폴드7과 Z플립7은 총 104만대가 판매됐다. 이 가운데 폴드7이 60%, 플립7이 40%를 차지했다. 삼성전자가 2019년 폴더블폰을 처음 출시한 이후 국내 사전판매에서 폴드가 플립을 앞선 것은 처음이었다. 얇고 가벼워진 폴드7의 판매가 늘어난 가운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도 폴드8에 먼저 적용된 셈이다. ◆ 소비자 불만 남은 플립…차기 모델 주목 플립8이 신기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해 온 문제를 고가 폴드 제품부터 개선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플립은 접었을 때 크기가 작고 휴대가 편리해 폴더블폰 대중화를 이끈 제품이다. 하지만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화면 중앙의 접힘부위가 평평하게 유지되지 않고 굴곡이 도드라진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다. 화면을 위아래로 넘길 때 손가락에 단차가 느껴지거나 접힌 부분이 살짝 솟아오른 듯한 이질감이 생기고, 밝은 곳에서는 접힘 자국이 더 선명하게 보여 사용감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폴드8에서 플렉스 티타늄의 양산성과 실제 주름 개선 효과가 확인되면 플립형 제품에 맞춘 구조를 별도로 개발해 차기 제품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플립용 설계와 시험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내년 출시 제품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플립7. [사진=삼성전자] ◆ 폴더블로 확대되지 않은 프라이버시 기능 갤럭시 S26 시리즈에서 처음 선보인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폴더블 라인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폴드8과 플립8 모두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사용자가 지정한 상황에서 화면의 시야각을 좁혀 옆 사람에게 내용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 화면 노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폴드는 화면을 펼쳐 문서나 메시지,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서 화면을 볼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이 때문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폴더블의 대화면 활용성을 보완할 기능으로 꼽혔지만 이번 신제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해당 기술을 향후 폴더블 제품군까지 확대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차기 제품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질지 주목된다. kji01@newspim.com 2026-07-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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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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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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