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황교안·나경원, 3기 신도시 성토…“기존 신도시 재산권 침해”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8:03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8:13

28일 오후 일산 킨텍스서 토론회 개최
“1‧2기 신도시부터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무분별한 신도시 지정 통한 주택공급 재검토 돼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이 28일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정책 약발이 다 떨어졌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 신도시 교통망 및 생활 인프라 건설은 도외시한 채 신도시 조성에만 공을 들이는 정책은 국민의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주재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27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무분별한 신도시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현장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을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이후 기존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존 신도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규 신도시 지정으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일산 식사지구의 경우 10년 동안 광역버스 1개 노선만 겨우 들어오고, 운정‧ 검단‧김포 등 2기 신도시들 대부분도 부족한 교통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3기 신도시는 서울 부동산 가격 억제 효과가 아니라 기존 신도시 수요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고 했다.

황 대표는 “1·2기 신도시에 제대로 된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노후 주택의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허가해 기존 신도시부터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도외시하고 신규 신도시 조성에만 공을 들인다면 국민의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지역이기주의나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집값 욕심으로 폄하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며 “정부 말을 믿고 들어온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재산권이 정부의 정책 태만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수십 년간 교통환경 개선 등을 기다리며 생활해온 1·2기 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지금이라도 1,2기 신도시를 더 살기 좋게 만드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 인프라 확충, 자족 기능 강화 등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포함한 수도권 30만 채 건설계획은 말 그대로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었고, 당초 계획보다 두 달이나 앞당겨졌다. 이는 그동안 내놓았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약발이 다 떨어졌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1‧2기 신도시 주민 반발이 계속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수도권 광역교통망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 역시 ‘땜질 처방’, ‘졸속 대책’이라는 반응이 나온다“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데도 이 정권은 부동산 시장 작동 원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세금 퍼붓기’ 밖에 없다 보니 이렇게 어이없는 대책을 뻔뻔하게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김규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 들러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공시지가 급격 인상과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2019.05.24. q2kim@newspim.com

토론에 참여한 이현재 의원은 “3기 신도시 교통망은 예타 면제 등을 통해 조기 공급을 약속한 반면 기존 신도시의 교통대책은 97%가 지연됐다”며 “정부는 서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인천 등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면서도 그동안 이에 상응하는 교통대책의 수립과 적기 공급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무분별한 신도시 지정을 통한 주택공급 방식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서울에 필요한 주택은 서울에 건설할 것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지원 대책 및 2기 신도시 광역교통 인프라 대폭 확충이행 △도시 조성시 시가 보상 및 충분한 생계 대책 수립 △ 자족기능 강화 위해 신도시 일자리 확충 병행을 요구했다.

김영곤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은 미국 실리콘벨리의 부동산 관계자 말이 생각난다. ‘젊은 세대가 주거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주정부 또는 시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 사업을 벌이지는 않는다. 그것은 시장(Market)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시장을 신뢰하고 정부가 할 일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인상적"이라며 "이는 그 지역의 인구 구조, 부의 변화,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자세와 방법이 어때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김주원 수원대 도시부동산학과 초빙교수는 “주택정책 측면을 강조한 개발이 아닌 장기적 광역 공간구조 개편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급격한 인구변화 및 산업변화로 신도시의 자족성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장기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역에 맞는 특화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자유한국당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3기 신도시 정책 추진은 지역차원의 고려 없이 개념 없는 정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의 미숙과 무지가 합작된 졸속정책에 불과하므로 면밀하게 재검토 되어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한다”고 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