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해찬 '추경 처리 촉구' 현장 투어 본격화..6월 초 고성 방문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7:06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7:07

청년 일자리, 환경·안전 투자기업, 산불 현장간담회까지
민주당 "이르면 내주 강원 산불 현장 방문할 것"
이해찬 "제1야당 태업으로 국회 정상화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을 연계한 현장간담회를 이어가며 장외에서 추경 처리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청년일자리 간담회를 진행했고, 27일에는 환경·안전 투자 프로그램 이용 기업 간담회를 금융위원회와 기업은행, 산업은행과 함께 열었다. 내주 6월 초에는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고성을 찾을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과 관련된 현장을 찾을 계획”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듣고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28 kilroy023@newspim.com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미세먼지 대응과 재난 대비 등에 총 2조2000억원, 향후 경기 하강 우려에 대비한 경기보강용 4조5000억원, 총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재난 대비용 2조2000억원중 7000억원은 강원 산불로 불거진 미비한 산불 대응시스템,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안전투자다.

민주당 현장간담회는 모두 추경과 연관돼 있다. 24일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현장 간담회는 민생 경제 긴급 지원 및 선제 경기 대응 예산에 대응된다. 27일 방문한 환경·안전기업 간담회는 미세먼지 대응과 재난 대비 예산에 맞춰져 있다. 6월 초 방문할 강원 산불 현장간담회 역시 재난 대비 예산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현장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정조준했다. 한국당은 지난 1월부터 손혜원 의원의 땅투기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특검 등을 요구하며 국회 보이콧에 나서왔다. 지난 4월에는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이후부터는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면서 보이콧을 이어오고 있다.

이해찬 당대표는 지난 24일 청년 일자리 현장 간담회에서 “IMF가 9조원 정도로 추경을 편성하라는 권고가 있음에도 6조 7천억 규모로 편성했는데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기 그지없다”며 “우리 경제 여건을 생각한다면 자유한국당은 하루 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추경안 통과에 함께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7일 간담회에서도 이 대표는 “안타깝게도 제1야당 태업으로 국회 일정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어렵더라도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통과시켜 기업인 여러분들에게 덜 걱정하시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장 최고위원회의의 연장이기도 한 만큼 자유한국당이 복귀한다더라도 현장간담회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