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경제 대전환 정책을 이루겠다고 나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우선 국회 정상화에 속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챙기겠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한국당은 당장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며 “산불 피해 현장 추경과 미세먼지 법안 후속대책 위한 추경 처리를 더 이상 미루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추경 관련 한국당의 가짜뉴스를 규탄하는 한편,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국가 채무비율이 40%가 넘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정부의 손발을 묶기 위해 국가 채무비율을 40% 이내로 무리하게 조정하는 입법도 추진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하지만 정부 지출과 국가 채무 비율을 자타내는 재정준칙과 관련해 세계 통용 기준은 전무하고, 일각에서 예로 드는 유럽연합의 채무 비율은 1992년 당시 가입대상국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인 64.4%에 근접한 수치를 제시한 임의적 준칙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단기적 경기 대응과 장기적 경기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재정 역할이 절실하다”며 “확장적 재정 운용은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구조 개편같은 위험 요소를 최소화 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 경제는 확장적 재정을 운영할 여력이 충분하다. 지난해 GDP 대비 구가 채무는 38.2%, 정부 총자산은 GDP 대비 201.4% 에 이른다”며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확장적 방향으로 재정을 편성·운용한다고 해도 오는 2020년 기준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40% 남짓할 것”이라며 확장적 재정 정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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