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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럽의회, 反 EU·녹색당 대약진...중도 과반 상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15:34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2:03

중도 EPP·S&D, '217·186석→179·150석' 예상..과반 구도 깨져
극우·反EU ENF·EFDD, '36·42석→ 58·56석' 전망..佛·英·獨 선두
녹색당 진영, 57석→107석...親EU 연정구성에서 환경 요구 거셀듯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지난 23~26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와 포퓰리스트 등 유럽연합(EU)에 회의적인 세력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에서 반(反) EU 진영이 1위로 선두를 달렸다. 녹색당 진영도 크게 선전했다.

27일(현지시간) 유럽의회가 공개한 잠정 개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석 751석 가운데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 그룹의 의석수는 217석에서 179석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D)' 그룹은 186석에서 150석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회 선거 잠정 개표 결과 [자료= 유럽의회 홈페이지]

EPP와 S&D는 각각 1,2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럽의회를 지배해오던 양측의 과반(376석) 체제는 깨지게 됐다. 선거 전 두 연합의 의석 비율은 54%였으나 이대로라면 44%로 줄게 된다. 유럽의회 선거가 시작된 1979년 이후 1,2위 그룹의 합계가 과반에 미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PP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소속돼 있다. S&D에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이 속해 있다.

극우와 포퓰리스트 등 반(反)EU 세력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이탈리아 극우 정당 동맹,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프랑스의 극우정당 국민연합(RN) 등이 손을 잡은 '유럽 민족·자유(ENF)' 그룹의 의석수는 58석으로 36석에서 60%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반 EU 그룹 '유럽보수개혁(ECR)' 그룹과 이탈리아 동맹의 연정 파트너인 오성운동과 영국의 극우 브렉시트당이 참여한 '자유와 직접민주주의의 유럽(EFDD)' 그룹은 각각 58석, 56석이 예상됐다. ECR은 기존 76석에서 의석이 줄었으나, EFDD는 42석에서 14석 늘었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반EU 진영의 약진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에서 눈에 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린 르펜이 이끄는 RN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성향 '전진하는 공화국(LREM)'을 앞지르고 1위가 전망됐다.

이탈리아 역시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가 이끄는 동맹이 선두를 기록했으며 영국에서도 '노 딜 브렉시트(아무런 합의없이 EU 탈퇴)'를 주장하는 나이절 패라지의 브렉시트당이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ENF와 ECR, EFDD 등 반EU 3개 진영 합계 예상 의석수는 172석으로, 전체 의석 가운데 23%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전 154석, 20%에서 3%포인트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비록 이들은 소수에 그치지만 친(親) EU 세력이 결속하지 못하면 유럽 통합 추진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EPP와 S&D는 친EU 성향을 중심으로 연합 구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친EU인 중도 '자유민주당(ALDE)' 그룹과 친환경 녹색당 진영 '녹색·자유동맹(Greens/EFA)' 그룹과 함께 손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ALDE와 녹색·자유동맹은 각각 68석, 52석에서 107석, 70석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4개 그룹이 연합을 구성하면 전체 의석 가운데 3분의 2를 차지하게 된다.

녹색·자유동맹을 구성하는 녹색당도 대약진을 했다. 각국가에서  젊은 유권자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덕분이다. 독일에서는 녹색당이 21%를 득표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에 이어 2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녹색당은 13.1%의 지지를 얻어 LREM에 이어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일랜드에서도 녹색당의 약진이 이어지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2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영국에서는 녹색당이 기존 3석에서 7석으로 의석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이같은 녹색당의 선전에 주목, 유럽의회 선거에서 승자로 부상한 모양새라고 보도했다. 녹색·자유동맹은 연정 참여 대가로 향후 정책 결정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대폭 반영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기후변화 대응 조치에 대한 서면 약속 등을 연정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환경과 관련해 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무역 정책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럽의회는 EU의 입법기관 중 하나로 EU 시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대표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EU의 법률과 인사, 예산에 영향력을 갖는다.

향후 관심은 EU의 차기 지도부 구성 작업이다.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각국 정상은 오는 28일 임시 회의를 열고 인사를 논의할 전망이다. 차기 EU 정상회의 의장, EU 집행위원장, 유럽회의 의장,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EU 정상은 다음달 20~21일 열리는 정례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원장 후보를 확정, 유럽의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오는 7월 2일 새롭게 문을 여는 유럽의회는 7월 중 집행위원장 후보 인준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당초 유럽의회는 영국의 EU 탈퇴를 예상하고 전체 의석수를 705석으로 줄였지만, 브렉시트가 이뤄지지 않아 기존 751석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유럽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다. 2019.05.26.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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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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