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유럽의회, 反 EU·녹색당 대약진...중도 과반 상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15:34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2:03

중도 EPP·S&D, '217·186석→179·150석' 예상..과반 구도 깨져
극우·反EU ENF·EFDD, '36·42석→ 58·56석' 전망..佛·英·獨 선두
녹색당 진영, 57석→107석...親EU 연정구성에서 환경 요구 거셀듯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지난 23~26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와 포퓰리스트 등 유럽연합(EU)에 회의적인 세력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에서 반(反) EU 진영이 1위로 선두를 달렸다. 녹색당 진영도 크게 선전했다.

27일(현지시간) 유럽의회가 공개한 잠정 개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석 751석 가운데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 그룹의 의석수는 217석에서 179석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D)' 그룹은 186석에서 150석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회 선거 잠정 개표 결과 [자료= 유럽의회 홈페이지]

EPP와 S&D는 각각 1,2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럽의회를 지배해오던 양측의 과반(376석) 체제는 깨지게 됐다. 선거 전 두 연합의 의석 비율은 54%였으나 이대로라면 44%로 줄게 된다. 유럽의회 선거가 시작된 1979년 이후 1,2위 그룹의 합계가 과반에 미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PP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소속돼 있다. S&D에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이 속해 있다.

극우와 포퓰리스트 등 반(反)EU 세력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이탈리아 극우 정당 동맹,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프랑스의 극우정당 국민연합(RN) 등이 손을 잡은 '유럽 민족·자유(ENF)' 그룹의 의석수는 58석으로 36석에서 60%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반 EU 그룹 '유럽보수개혁(ECR)' 그룹과 이탈리아 동맹의 연정 파트너인 오성운동과 영국의 극우 브렉시트당이 참여한 '자유와 직접민주주의의 유럽(EFDD)' 그룹은 각각 58석, 56석이 예상됐다. ECR은 기존 76석에서 의석이 줄었으나, EFDD는 42석에서 14석 늘었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반EU 진영의 약진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에서 눈에 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린 르펜이 이끄는 RN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성향 '전진하는 공화국(LREM)'을 앞지르고 1위가 전망됐다.

이탈리아 역시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가 이끄는 동맹이 선두를 기록했으며 영국에서도 '노 딜 브렉시트(아무런 합의없이 EU 탈퇴)'를 주장하는 나이절 패라지의 브렉시트당이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ENF와 ECR, EFDD 등 반EU 3개 진영 합계 예상 의석수는 172석으로, 전체 의석 가운데 23%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전 154석, 20%에서 3%포인트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비록 이들은 소수에 그치지만 친(親) EU 세력이 결속하지 못하면 유럽 통합 추진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EPP와 S&D는 친EU 성향을 중심으로 연합 구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친EU인 중도 '자유민주당(ALDE)' 그룹과 친환경 녹색당 진영 '녹색·자유동맹(Greens/EFA)' 그룹과 함께 손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ALDE와 녹색·자유동맹은 각각 68석, 52석에서 107석, 70석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4개 그룹이 연합을 구성하면 전체 의석 가운데 3분의 2를 차지하게 된다.

녹색·자유동맹을 구성하는 녹색당도 대약진을 했다. 각국가에서 젊은 유권자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덕분이다. 독일에서는 녹색당이 21%를 득표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에 이어 2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녹색당은 13.1%의 지지를 얻어 LREM에 이어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일랜드에서도 녹색당의 약진이 이어지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2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영국에서는 녹색당이 기존 3석에서 7석으로 의석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이같은 녹색당의 선전에 주목, 유럽의회 선거에서 승자로 부상한 모양새라고 보도했다. 녹색·자유동맹은 연정 참여 대가로 향후 정책 결정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대폭 반영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기후변화 대응 조치에 대한 서면 약속 등을 연정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환경과 관련해 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무역 정책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럽의회는 EU의 입법기관 중 하나로 EU 시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대표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EU의 법률과 인사, 예산에 영향력을 갖는다.

향후 관심은 EU의 차기 지도부 구성 작업이다.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각국 정상은 오는 28일 임시 회의를 열고 인사를 논의할 전망이다. 차기 EU 정상회의 의장, EU 집행위원장, 유럽회의 의장,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EU 정상은 다음달 20~21일 열리는 정례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원장 후보를 확정, 유럽의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오는 7월 2일 새롭게 문을 여는 유럽의회는 7월 중 집행위원장 후보 인준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당초 유럽의회는 영국의 EU 탈퇴를 예상하고 전체 의석수를 705석으로 줄였지만, 브렉시트가 이뤄지지 않아 기존 751석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유럽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다. 2019.05.26.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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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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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