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5.24 조치 발동 9주년을 맞아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과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와 관련해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 조치로 시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다만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남북관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

그는 그러면서 “역대 정부는 그간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지속적인 예외조치들을 시행해 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발표한 제재 조치다. 세부적으로 남북 교역 중단과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국민의 방북 불허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5.24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반면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재 해제는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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