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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한·미 정상간 통화, 국민 알권리 있다…靑, 사과하라"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2:12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7:08

"볼턴 방한 취소 경위도 수상"
"외교부 공무원 휴대폰 조사, 인권침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청와대를 향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달 말 한국 방문을 요청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강 의원의 폭로내용은 근거가 없으며 외교관례를 깬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후 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찾기 위해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폰 통화기록과 내용을 확인하는 보안조사를 실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청와대는 공무원과 야당 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면서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해놓고 지금은 기밀 누설을 운운하는 청와대는 거짓 브리핑을 한 것이다. 나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었다. 최근 청와대가 외교부 공무원들의 휴대폰 보안 조사를 실시해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람을 색출하자, 이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1 leehs@newspim.com

이 자리에서는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강 의원의 한미 정상간 전화 내용 폭로에 대한 내용도 나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이 통화를 했으면 국민들이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 알고 싶고, 그것은 국민의 알 권리"라면서 "그런데 청와대가 그동안 대응해 온 것을 보면 이것은 국가기밀이라면서 거짓말을 해왔다. 그럼 국민들은 청와대가 각색하고 편집한 것만 알라는 이야기냐"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 입장에서 한미 정상간 어떤 내용의 통화가 오갔고 한미 동맹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기 위해 정보 수집을 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워싱턴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5월 25~28일 방일 직후 한국을 찾아달라고 직접 요청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가 외교부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해 유출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는 나경원 의원, 백승주의원 등 많은 외교안보통들이 있어 당 차원에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워싱턴 특파원 시절부터 있었던 많은 소식통과 교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가 취재원을 밝힐 수 없듯 제보자를 밝힐 수 없음은 너무 상식적인 일"이라면서 "그런데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을 가지고 담당 외교 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청와대는 대변인을 통해 본 의원을 무책임한 거짓말쟁이로 몰고 사실 무근이라며 책임지라고 겁박까지 했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기밀누설을 운운하고 있으니 명백히 청와대가 국민들을 속이려고 거짓 브리핑을 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와 국민들에게 청와대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의 공무원 감찰은 그렇지 않아도 흔들리고 있는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공무원과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4.12

앞서 청와대는 외교부 공무원의 휴대폰을 조사해 주미 한국대사관에 소속된 현직 외교관이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외교관은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로 알려졌다.

이처럼 청와대가 외교부를 감찰하며 강경 태도를 보이자, 한국당도 이를 맞받아쳐 외교와 관련한 청와대의 잘못된 브리핑을 추가적으로 파고 들겠다는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방한한다는 소식이 지난 4월 말부터 언론에 보도됐었다"면서 "그런데 의원실에서 볼턴과 교환한 이메일에서는 '그 부분은 캔슬(취소)됐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마치 방한하려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취소시킨 듯한 뉘앙스였다"면서 "당시 메일은 고민정 대변인이 볼턴의 방한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기 전에 주고 받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고민정 대변인은 볼턴 보좌관의 방한과 관련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방일 이후 볼턴 보좌관의 방한을 희망했으나, 그 기간에는 우리의 민관·민군 훈련이 있다"면서 "그 훈련 시기와 겹쳐 우리 정부는 방일 전 방한을 미국에 요청했고 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어디까지 얘기가 진행됐다가 취소된건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해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왜 취소됐는지에 대해 한국당에서 다시 정보를 취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은 정부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제출받아 조사하는 것이 '위헌적'이라고 보고 법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최교일 의원은 "현 정부의 위헌적인 행위가 계속돼서 한국당이 '행정조사기본법·특별감찰법·형사소송법' 세 법의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자료나 물건을 임의제출 받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특히 휴대폰의 경우 서면으로 자발적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 범위도 정해야 한다"며 "조사 범위를 넘는 부분은 불법일 뿐 아니라 조사시 휴대폰 내용을 조사할 때 당사자가 조사 현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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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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