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외교가 설설설(說)] 文·트럼프 "잠깐 와달라"…통화내용 유출 외교관 적발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5:12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7:11

고교선배 강효상 의원에 유출…외교부 "법적대응 검토"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 내용을 야당 의원에게 유출한 것은 현직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공사참사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해당 직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청와대와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 공사참사관은 강 의원의 고교 후배로, 한·미 정상간 통화 다음 날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한 후 강 의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효상 의원은 지난 9일 신뢰할만한 미 외교소식통에게 받은 정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일 직후 잠깐이라도 한국에 들러달라', '대북메세지 발신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만약 방한을 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에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답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1일 한 매체는 청와대가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야당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부 직원을 색출하기 위해 휴대폰 통화 기록·확인하는 보안 조사를 대대적으로 했다고 보도했고, 지난 22일 청와대는 외교부와 합동감찰 결과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당사자인 A 공사참사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 공사참사관은 강 의원이 회견을 하던 지난 9일 새벽 강 의원과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2차례 했고, 기자회견 뒤에도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공사참사관은 "강 의원에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읽고 난 뒤 기억나는 대로 알려줬다"며 유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 사항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 절차와 함께 외교상기밀누설죄 위반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안보 사항으로 3급 기밀에 해당하며, 누설할 경우 형법 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A 공사참사관이 외교기밀을 누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기 위해 접촉했던 사실도 강 의원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kilroy023@newspim.com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외교부 직원에 대해 불법 감찰을 벌이고 야당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한국당 회의에 참석해 "청와대는 본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사실무근이라 발표해놓고 기밀 누설 운운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명백히 국민을 속이려고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청와대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직원을 찾아내겠다고 외교부 직원들 통화기록을 뒤졌다"며 "미국 대통령의 방한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며 관련 내용 공개는 정보를 숨기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야당 의원의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다"며 "구걸외교의 민낯을 들키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씌우는 것은 공무원 탄압"이라고 강 의원과 A 공사참사관을 두둔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