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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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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지율 49.4%...두 달 만에 50%대 근접
당정청 "경찰개혁 추진"…자치경찰제 조기 시행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광주 방문을 두고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20일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은 공권력이 국민을 짓밟은 것"이라면서 "치유와 화해, 통합이 한국당이 해야할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광주의 아픔은 아물지 않았다. 화해와 용서가 아직 멀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숙제이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5.18에 대해 북한군 개입설, 유공자 명단 공개 등을 주장하는 한국당 일부 흐름과는 사뭇 다른 평가입니다.

여권의 '장외 기대주'로 꼽히는 유시민(사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치 재개 쪽으로 한 발짝씩 다가가는 듯한 언행을 보이면서 다양한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당초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하지 않는다"며 정치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정치적 쟁점에 대한 언급을 늘리더니 지난 18일에는 "원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며 여건에 따라 정치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준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9.4%...5.18 이슈에 두달 만에 50%대 근접/ 뉴스핌
최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 논란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3~17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8%p 오른 49.4%로 나타났다. 3주 연속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선 것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월 둘째주 이후 50% 선에 가장 근접했다.

문대통령, 21일 한미 군지휘부 초청해 오찬간담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 한미 주요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다. 청와대는 한미 군 지휘부 초청 오찬을 한미 동맹 강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박한기 합참의장,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을 포함해 주한미군 부사령관,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 주한미특전사령관, 미8군작전부사령관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 등도 배석한다.

조국 "문 정부, 민간인사찰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중앙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사찰은 있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정보경찰 개혁의 경우,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의 남용으로 인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물론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치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일정 北과 협의 중"/ 뉴스핌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사안과 관련해 북한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문제는 그동안 기업이 8차례, 이번에 9차례 계속 요청을 해 온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방북 시점이라든지 제반 분야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오늘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계속 열리고 있고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제재·식량난 北, 주민들에 '강원도 정신' 강조 눈길/ 뉴스핌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2기 출범 이후 연일 강조하고 있는 '자력갱생'의 슬로건으로 '강원도 정신'을 꺼내들었다.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와 최근 식량난까지 겪고 있는 북한이 내부 결속 다지기에 힘을 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자력갱생, 자급자족, 이것이 진수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을 틀어쥐고 사회주의 건설의 일대 앙양기(昂揚期)를 열어놓기 위한 전 인민적인 총돌격전, 총결사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KAL기 납북 피해자 아들, 유엔에 '아버지 억류' 조사 진정/ 서울신문
1969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북 사건 이후 북한에 남게 된 탑승자의 아들이 유엔에 억류자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대북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20일 KAL기 피랍자 황원씨의 아들 황인철씨를 대리해 유엔 자의적구금실무그룹(WGAD)에 황원씨의 납북을 '자의적 구금'으로 판정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AL기 납북 사건 당시 북한은 국제 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1970년 2월 14일 승객과 승무원 50명 중 39명을 송환했다. 그러나 당시 MBC PD로 일하던 황원씨를 비롯한 11명은 돌려보내지 않았다. 황인철씨는 진정서에서 황원씨가 사리원 근처에서 가택연금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신체의 자유가 박탈돼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北에 DMZ 철원 개방 통보…안전문제 때문"/ 뉴스핌
내달 1일부터 비무장지대(DMZ) 철원 구간이 민간에 개방되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북측에 통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에 개방하는 지역(DMZ 철원 구간)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북한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지만 안전 문제 등 혹시나 모를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 최근 통보했다"고 밝혔다.

北 도발 징후 있나? 美정찰기, 지난주만 4번 수도권 상공 떴다/ 조선일보
미국 공군의 RC-135계열 정찰기가 지난주에만 네차례 수도권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미 정찰기의 대북 감시·정찰 활동이 대폭 강화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Spots)에 따르면 미군의 RC-135V 리벳조인트(Rivet Joint)가 지난 17일 한반도 상공을 3만1000ft(9.45km) 고도에서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RC-135V는 서울, 경기 상공을 선회해 동해 방면으로 이동했다.

여경 무용론에 귀막은 민주당 "여경 프레임 바람직하지 않아"/뉴스핌
주말 동안 포털사이트를 뜨겁게 달군 '대림동 여경'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특정인에 관련된 문제를 마치 '여경'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문제 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차별"이라고 일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구로구 한 술집 인근에서 40~50대 취객 남성 둘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여경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여론이 생성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종합] 당정청 "경찰개혁 추진"…자치경찰제 시행·인권위 통제 강화/뉴스핌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등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 및 과제' 협의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시행, 일반경찰·수사경찰 분리, 정보경찰 관리 방안 등 경찰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종합] 이준석 "인신공격 말라"…멱살잡이 직전 간 바른미래당 최고위/뉴스핌
바른미래당 내홍이 점차 격해지고 있다.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 선출에도 불구하고 당내 갈등은 여전하다. 심지어 손학규 현 바른미래당 대표와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에 대한 비방전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언성이 높아진 회의였다. 손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및 정책위의장·사무총장 인사와 더불어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5.18 기념식 참석을 놓고 건건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대립했다.

말 바꾸는 유시민… 정치쪽으로 '클릭'/문화일보
여권의 '장외 기대주'로 꼽히는 유시민(사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치 재개 쪽으로 한 발짝씩 다가가는 듯한 언행을 보이면서 다양한 추측을 낳고 있다. 당초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하지 않는다"며 정치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정치적 쟁점에 대한 언급을 늘리더니 지난 18일에는 "원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며 환경이 조성될 경우 정치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리얼미터 논란 계속될까…민주·한국 지지율 또 '두자리수' 격차(종합)/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지율 격차가 11.2%포인트로 벌어졌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13.1%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던 리얼미터 주중집계 이후 주간집계에서도 또다시 두자리수 격차가 나온 것이다. 지지율 신빙성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제원 "5.18 핵심, 공권력이 국민 짓밟은 것…치유‧통합 한국당 숙제"/뉴스핌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은 공권력이 국민을 짓밟은 것"이라면서 "치유와 화해, 통합이 한국당이 해야할 숙제"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광주의 아픔은 아물지 않았다. 화해와 용서가 아직 멀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숙제이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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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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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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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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