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개입 않고 시장에 맡기는 게 원칙
1200원 돌파할 경우 시장안정 조치 가능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 육박하는 등 현 정부 들어 최고치로 치솟았다.
하지만 정부는 예의주시 하면서도 아직 적극 대응하지는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1200원 돌파'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지만, 정부는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1.0원(0.08%) 오른 1188.5원에 장을 마쳤다. 이는 2017년 1월 이후 2년4개월 만에 최고치다.
◆ 미국 감시 강화…'환율조작국' 오해 받을라 몸조심
정부가 섣불리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미국의 감시가 강화된 상황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외환시장 개입현황을 6개월 단위로 공개하기로 했고 지난 3월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장불안이 확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장에 맡긴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14일 환율 추이 [자료=코스콤CHECK] |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미중 무역갈등이 우리 경제 미치는 영향, 환율과 관련해 변동성 커진 점에 대한 대응하겠다"면서 "이란 제재에 따른 연장 불허에 따른 파급 영향을 포함해 리스크 요인에 대해 잘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최근 환율 급등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원화뿐만 아니라 위안화도 평가절하되고 있는데 원화의 절하폭이 적정한 수준인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장의 수급에 따른 환율등락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1200원선을 넘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외환시장에서도 1200원 돌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위기다. 1200원 선까지는 일단 정부가 관망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 환율 오르면 수출기업 유리…1200원까지 관망할 듯
정부가 관망하는 또 다른 이유는 환율상승이 우리 수출기업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환율상승은 수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하면 부진한 상황이다. 고전하는 수출기업 입장에서 환율 상승은 다소 숨통이 트이는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하지만 문제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보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악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이다. G2 국가의 관세전쟁은 글로벌 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김효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환율 상승이 지속될 경우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미-중간 협상이 타결되면 다시 안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기업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불확실성"이라면서 "트럼프 정부 정책이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당분간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