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사법농단’ 판사 66명 중 10명 추가징계청구…권순일 제외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4:50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4: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법 부장판사 3명·지법 부장판사 7명 등 징계청구
‘법관 블랙리스트’ 권순일 대법관은 제외
검찰 통보 66명 중 32명은 징계시효 지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검찰로부터 ‘사법농단’ 의혹 관련 비위를 통보받은 현직판사 66명 가운데 10명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법원행정처는 9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10명의 현직 법관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행정처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3월 비위를 통보한 법관 66명 중 32명은 이미 징계시효 3년이 지나 징계청구를 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이번 징계청구에는 이미 지난 3월 검찰에서 기소한 현직법관 8명 중 5명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정직이나 사법연구를 통한 재판업무 배제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이번 징계 청구에 포함된 법관들 가운데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현직 법관 5명에 대해서는 업무배제 등 별도의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징계위 심사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

당초 통보 명단 가운데 유일한 대법관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징계청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무렵 ‘물의야기법관인사조치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행정처는 “오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확보해 온 자료를 기초로 자체조사를 거쳐 징계청구를 했다”며 “비위행위의 경중, 재판 독립에 대한 침해 또는 훼손 여부, 2018년 징계청구 및 결과 등을 면밀히 고려해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 검찰의 비위통보 당시 이미 현직 법관 66명 중 32명에 관한 통보내용은 징계시효과 도과된 상태였고 대법원은 징계시효과 도과하지 않은 34명에 대해 이 문제로 징계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행정처는 아울러 “이번에 현직 법관 10명에 대한 추가 징계청구를 함으로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대법원은 이같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충실한,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들 징계청구대상자에 대해 조만간 법관징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행정권 남용 의혹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 3월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비롯한 사건 연루 전·현직 법관들을 기소하면서 현직 법관 66명의 명단과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