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국방부, 北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말 못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09:57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18:57

北 미사일 추가 발사 침묵·미사일 여부 언급은 회피
“군 당국, 미사일 인정‧발표 안할 것” 불신 갈수록 증폭
"미사일 인정 땐 9.19 합의 깨지므로 인정 안하는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최근 발사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군 당국은 엿새째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외신과 전문가들은 발사 다음날인 지난 5일 발사체 제원 분석결과를 내놓은 반면 우리 군 당국은 극도로 언급을 꺼리고 있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일각에선 분석이 늦어지고 있거나 또는 명확한 언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가 긴밀한 공조 하에 제원을 정밀분석 중”이라며 “보다 정확한 분석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런 추세라면 군 당국이 아예 북한 미사일 제원에 대한 발표를 안할 것이라는 불신 섞인 시선까지 나오고 있어 당분간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합참, ‘말 바꾸기 논란’에 ‘추가 발사 침묵 논란’까지
    ”추가 발사 가능성 때문에 발표 못 한 것…한 발 쏠 때마다 다 발표하나“ 반박

지난 4일 북한은 오전 9시 6분께부터 9시 27분께까지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240mm, 300mm 방사포 수발을 발사했다.

이들은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으며 고도는 약 20~60km라고 군 당국은 발표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발표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합참은 발사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이러한 사실을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던 것을 40여분 만에 ‘발사체’라고 입장을 바꾸면서 ‘말 바꾸기’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노동신문은 지난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더 큰 문제도 있다. 합참이 북한의 추가 발사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다.

발사 당일 합참은 ‘오전 9시 6분경부터 27분경까지 수발을 발사했다’는 내용만 발표하고 ‘오전 10시를 전후해 북한이 추가 발사를 했다’는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합참은 발사 다음날인 5일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관 소식을 사진과 함께 전한 뒤에야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발사 사흘 뒤인 7일에도 합참은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지난 4일 오전 9시 6분께부터 9시 27분께까지 발사된 발사체에 대해서는 고도와 사정거리 등을 밝힌 데 반해 오전 10시께를 전후해서 발사된 발사체의 경우에는 고도와 사정거리는 물론 몇 발이 발사됐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합참의 한 관계자 역시 “정확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로 발사된 부분에 대한 추가 공지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합참은 추가 발사 사실을 즉각 공개하지 않은 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해명 입장을 내놨다. “분석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추가 발사 가능성을 살펴보느라 북한의 추가 발사 발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지난 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된 질문을 받고 “(10시 전후 발사에 대한) 마지막 3차 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방사포 등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관련해서 두 차례의 언론 발표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미 간 분석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이 있어 발표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국방부나 합참이 계속해서 알려줬는데 이번에는 알려주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추가적으로 설명 드릴 정보가 없다”며 짧게 답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처음에 신속히 공지가 된 뒤 추가 발사 가능성 등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한미가 발사체에 대해 분석 중이어서 공지해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며 “혹시 분석 중인 내용들 가운데 일부 잘못된 것이라도 있으면 ‘말 바꾸기 논란’이 일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이 10~20여발을 쐈다고 하는데 한 발 쏠 때마다 일일이 다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미가 정찰자산으로 공동 감시해서 수집한 정보로 공동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한국 측만 발표할 수는 없다”며 “우리 국방부나 합참의 의지만으로 발표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국방부 보고를 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무기를 서너 종류, 10발에서 20발 정도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군 당국, 미사일 분석 결과 발표 안 할 것” 국방부‧합참에 불신 증폭
    예비역 장성 “미사일 인정하면 9.19 합의 무산…군 당국이 발표할 리 없다”

합참이 북한의 추가 발사 사실을 숨기고, 국방부조차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려 하자 군 당국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이미 CNN 등 외신은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의 발사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보도했고 한국의 다수 매체도 전문가 등을 인용해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판단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장관 대행과 합참의장도 북한의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지칭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발사 당일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로켓과 미사일을 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와 합참만 북한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국방부가 아예 북한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인정할 가능성이 없다‘는 회의적인 시선까지 나온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실제로 군의 한 관계자도 “아마 국방부나 합참이 발사체 제원 분석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수의 예비역 장성들도 “군 당국이 북한의 발사체를 미사일로 인정하거나, 제원 분석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육군 대령 출신의 한 예비역은 “국방부장관이 군사적으로 정확한 팩트(사실)를 갖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바라는 방향으로 따라가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군 당국이 아예 발표를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은 이어 “심지어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북한에 뭔가 약점을 잡힌 게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든다”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북한과 대화 중이라고 해도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군 중장 출신의 다른 예비역 장성은 “군 당국이 9.19 군사합의 때문에 미사일 관련 발표를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예비역 장성은 “만일 우리가 (북한의 행동이) 9.19 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미사일이라고 인정하면 우리가 (합의) 폐기를 주장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면서 “발표하는 순간 합의 무산이기 때문에 정부가 (미사일이라고)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국방부나 합참이 인지한 사실을 정확히 발표해야 하는데, 군사적 사항을 정권이나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서 가공하고 있으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며 “군 당국자들이 정치에 빠져있다. 이 것이 바로 대한민국 안보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