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국방부, ‘北 발사체, 미사일이냐 도발행위냐’ 질문에 대답 못해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12:20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12:21

국방부‧합동참모본부, 7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9.19합의 위반에도 즉답 피해…“취지 어긋나지만 위반 아냐”
미사일 여부는 이날도 인정 안해…“한·미 당국 분석 중”
미사일→발사체 번복 이유는 “발사체가 더 포괄적 의미” 해명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4일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 가운데, 국방부는 사흘이 지난 7일에도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행동을 도발로 보느냐”,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즉답을 피했다. 대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난해 9.19)군사합의 취지에는 어긋 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오전 9시 6분경부터 10시 55분경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으며 고도는 약 20~60km라고 군 당국은 발표했다.

그런데 합참이 이러한 사실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당초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단거리 발사체’라고 입장을 번복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군이 거짓 발표를 했다’,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축소 발표를 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이 발사 다음날 보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타격훈련’ 참관 사진에 대해 외신과 전문가들이 ‘북한의 발사체 가운데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도 섞여있다’는 분석을 잇따라 제기했는데도 국방부가 이를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애매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노동신문은 지난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국방부와 합참은 이날도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최 대변인은 “북한의 행동을 우리 국방부에서는 도발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의 다수 발사체 발사는 일부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국방부가 대남선전매체를 통한 북한의 남측 비난이나 군사적 도발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행위들에 대해 “9.19 합의 위반이라고 보지 않는다”거나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던 것과 비교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 발사체의 미사일 여부나 이를 도발행위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최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행동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보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위반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9.19 합의 취지에는 어긋나지만 위반은 아니다’라는 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는 입장이지만 국방부는 이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발사체가 미사일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국방부가 미사일이라고 명확히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미 당국이 그렇게 하기로 공감했기 때문이냐'는 질문에도 “합참에서 오늘 밝힌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말씀 드릴 것은 없다”고 짧게 답하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도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세부 탄종과 제원을 한미가 공동으로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어제(6일) 정경두 장관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만나 이번 사안을 비롯해 다양한 부분에 대해 의견 교환을 했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이 사안에 대해 대처해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합참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당일 합참이 ‘단거리 미사일’에서 ‘단거리 발사체’로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다.

김 공보실장은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1차로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를 드린 것(단거리 미사일)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발사한 사실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언론에 공지하기 위해 그렇게 표현이 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공보실장은 이어 “이후에 수발이 발사되는 상황에서 발사체의 종류와 제원에 대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미사일보다 포괄적인 의미인 발사체로 바꿔서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제한된 정보로 인해 (처음에)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끝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저 “말씀드린 것 이외에 그 이상은 없다”는 입장만 재차 반복했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