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국방부, 北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 인정…미사일 여부는 말 아껴

기사입력 : 2019년05월05일 15:19

최종수정 : 2019년05월05일 15:20

조선중앙통신, 5일 김정은 발사체 발사 참관 모습 보도
‘北 신형 전술유도무기,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추정’ 주장 제기
국방부 “신형 전술유도무기 및 240·300mm 방사포 다수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합의 위반’ 논란…국방부, 비판 자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발사체와 관련해 국방부는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240mm, 300mm 방사포를 다수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5일 공식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북한이 전날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하여 240㎜, 300㎜ 방사포를 다수 발사했고 사거리는 약 70~240여㎞로 평가된다”며 “이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것을 확인했고 세부 탄종 및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공동으로 정밀 분석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9시6분경부터 9시27분경까지 원산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제원을 알 수 없는)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며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가 5일 발표한 북한 발사체의 사정거리는 전날 합참이 발표한 것보다 최대 40km 늘어난 것으로, 이날 국방부는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240mm와 300mm 방사포를 다수 발사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언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는 같은 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의 전술유도무기 및 방사포 훈련 참관 소식을 전한 것을 국방부가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통신은 5일 “김 위원장의 참관 아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이 진행됐다”고 보도하면서 훈련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그런데 공개된 사진과 관련해 “전술유도무기가 러시아의 전술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와 흡사한 미사일, 즉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국방부와 합참이 거짓 발표를 했다”,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축소 발표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날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것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꿔 ‘단거리 발사체’라고 정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 급이 아니기 때문에 합참이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지만 발사 하루 뒤 전혀 다른 분석이 나오자 국방부가 다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국방부는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미사일인지, 그것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 北,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靑도 이례적 강력 비판 “9.19 군사합의 취지 어긋나…北, 긴장 고조 행위 중단해야”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러시아가 SS-1 스커드, SS-23 오카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최신형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이다. 사거리가 최대 500km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사거리가 최소 200여km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면 군사분계선(MDL) 이남을 기준으로 중부권 이남 지역까지 타격권에 들어갈 수 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커드 미사일처럼 장시간 액체 연료를 주입하지 않아도 되며 유도 방식으로 종말 단계에서 탄도 부분을 조정할 수 있어 요격도 까다롭다.

만일 북한이 4일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정말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에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개최된 긴급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