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한화갤러리아가 적자 누적으로 면세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정부의 시내면세점 추가 논의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례로 특허 난립에 따른 기형적인 시장구조가 재확인된 만큼,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에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전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오는 9월 '갤러리아면세점 63'의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3년간 누적적자가 1000억원을 넘어서면서 허가 기간을 1년 이상 남기고 조기 철수를 택했다.
대기업인 한화마저 면세점 난립에 따른 저마진 수익구조를 견디지 못하고 백기를 들면서 면세시장에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도 드리웠다.
한화와 함께 2015년 사업권을 획득한 업체 중 선두권인 HDC신라와 신세계만 자리를 잡았을 뿐, SM면세점과 두타면세점은 생존을 위한 긴축경영만 이어가고 있다. 양사 모두 최근 3년간 누적적자가 6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이번 갤러리아의 면세사업 철수로 신규 사업자 확대보다는 면세산업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업계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이는 당장 다음 달 기획재정부 제도운영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심의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대기업도 손 든 마당에 신규사업자 늘리려는 정부
당초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내면세점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관세법 개정을 통해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한 데 이어, 올해 들어 관련법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서울과 제주는 이미 신규 특허 발급 요건이 충족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최소 1개 이상 발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행보에 업계는 면세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라며 항변해왔다. 출혈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추가 특허를 발급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행위’와 다름없다는 우려다.
2015년 6개였던 서울 시내면세점은 지난해 13개로 불과 3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중국의 사드 제재라는 외부 변수가 발생하자 형평성이란 명목 하에 신규 사업자를 꾸준히 늘려왔던 면세산업은 거센 위기를 맞았다.
무리한 특허권 남발에 따른 과열경쟁으로 송객수수료도 위험 수위에 치달았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이 보따리상 모객을 위해 지급한 송객수수료는 전년대비 14.8% 늘어난 1조3181억원에 달한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 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인해 기형적인 수익 구조가 자리 잡았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과도한 송객수수료와 마케팅 경쟁으로 시장 수익구조가 크게 왜곡됐다”며 “보따리상 효과로 시장 볼륨이 커졌다고 면세점을 추가로 늘리겠다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회의 형평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기업도 실패한 시장에서 새롭게 진입을 희망할 사업자가 있을지 모르겠다. 오히려 기존 사업자에게 새로운 형태의 특혜가 될 우려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이번에 한화갤러리아가 반납한 특허권으로 한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최소 1개 이상의 특허권이 나올 명분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정부가 관련볍 개정을 통해 신규 사업권 발급에 대한 의지를 밝힌 데다, 지난해 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서울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추가 시내면세점 특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내달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으로 신규 특허수를 심의할 방침이다.
◆ 면세산업, 상위업체 중심 과점화 예상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한화갤러리아 철수로 말미암아 면세업계가 상위 사업자 중심의 과점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양지혜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난 2015~2016년 잇단 특허권 남발로 서울 시내 면세점이 급증했으나,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하위 사업자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며 "중국 웨이상 수요가 상위 사업자에 더 집중되면서 면세시장의 경쟁 강도가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내달 기획재정부 제도운영위원회에서 관세법 개정안에 따라 서울과 제주의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만 기존 하위 사업자들은 적자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실제 특허가 추가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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