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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30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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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한국당, 국회로 돌아와 민생현안 챙겨야"
본궤도 오른 선거제 개편안…국회 통과까지험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하자 30일 자유한국당이 장외로 나가 국민 속에서 대여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제1야당의 존재가 부정당한 만큼 과거 2004년의 기억을 살려 '천막당사'로 나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에 여당은 "이제는 일할 때"라며 한국당을 얼르고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추가경정예산 처리부터가 발등의 불입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국민 삶을 짊어진 공당으로 그에 걸맞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무모한 폭력과 불법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법안심의와 민생현안 해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저녁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위)가 열린 정무위원회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2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개성공단기업 9차 방북 신청…"또 유보되면 美 건너가 설득할 것"(종합)/뉴스1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30일 제9차 방북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8번째 방북 신청이 유보된 지 3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에게 청원을 보낸 지 22일 만이다. 기업인들은 이번 방북 신청마저 유보될 경우 오는 6월 미국 국무부 당국자들을 직접 만나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자력 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현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방북 허가를 망설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금 북한은] 김정은 옆자리 앉은 최선희…'김여정 자리' 채웠다/SBS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모습을 감춘 이번 방러 기간, 최 제1부상은 김 위원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자신의 위상을 톡톡히 드러냈습니다. 특히 최 제1부상이 김 위원장의 전용 차량 옆자리에서, 상관인 리용호 외무상이 차량 앞자리에서 내리는 장면에서 최 제1부상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신임이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10년 전 檢 실망·불신이 文 대통령 '공수처 올인'으로 이어졌나/세계일보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 주려 애썼던 노 대통령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당했으니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고 적었다. 현 정부 들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강력히 추진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한테 '좌파 독재'란 험한 말까지 들어가며 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밀어붙인 건 바로 노 전 대통령 수사 때 느낀 검찰에 대한 실망과 불신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靑 "시진핑, 6월 한중 정상회담 아직 정해진 것 없다"/뉴스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6월 G20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한국을 들러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금년 중 정상 포함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고위급 교류 관련 방문 시기 등에 대해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관영 눈물…"오신환‧권은희에 죄송, 더욱 소통하겠다"/뉴스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눈물을 흘리며 당내 화합과 발전을 위해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과정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관련해 권은희‧오신환 의원 마음에 상처 드린 점에 다시한번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국민 속으로" 장외투쟁 예고…광화문 천막당사 설치도 검토/뉴스핌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하자 30일 자유한국당이 장외로 나가 국민 속에서 대여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제1야당의 존재가 부정당한 만큼 과거 2004년의 기억을 살려 '천막당사'로 나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식 "한국당, 국회로 돌아와 법안심의와 민생현안 챙겨야"/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선거제도 개편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국민 삶을 짊어진 공당으로 그에 걸맞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무모한 폭력과 불법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법안심의와 민생현안 해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민주 "이제는 일할 때"…국회정상화 목표 대야 '강온전략'/연합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다음 수순으로 '국회 정상화'를 설정했다. 패스트트랙 대치로 민생·경제 입법을 위한 4월 임시국회는 멈춰 섰고, 국민안전 및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다뤄질 5월 임시국회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따라서 민주당은 대대적인 장외투쟁을 예고한 자유한국당을 원내로 끌어들이는 데 부심하고 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제1야당 한국당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으로, '강온전략'을 구사하는 모양새다.

본궤도 오른 선거제 개편안…국회 통과까지 '가시밭길'/뉴스1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본궤도에 올랐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하루가 멀다하고 요동치는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최장 330여일에 걸친 긴 기간 동안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벌써부터 각 당 물밑에선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선거제가 바뀌는 데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정치권이 정계개편에 휘말리면서 선거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경 막힐라" 수습나서는 與/문화
더불어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성공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례 없이 냉각된 정국이 큰 부담으로 남게 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8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국회 정상화를 꾀하고, 추경안 처리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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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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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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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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