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16만명 돌파

기사입력 : 2019년04월28일 11:42

최종수정 : 2019년04월28일 11:43

22일 시작된 국민청원, 여야 비상대기중인 28일 16만명 넘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지난 22일 시작된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 청원 동의자가 28일 오전 11시30분께 16만1966명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입법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했다”며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었으며 나경원 원내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청원 게시글에서 주장했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27일 오전 “박상기 법무장관은 자유한국당 해산절차를 진행하라”며 촉구했다. 박 교수는 “한국당은 의사당을 점령하고 기물을 파손함으로써 국회 업무를 마비시켰다”라며 “국회 회의를 방해한 국회법 위반 범죄이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공용서류 및 공용물 파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런 행위는 개개 행위자를 골라내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활동을 포기했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당제를 규정한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은 2014년 통합진보당이 유일하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교수는 “통합진보당은 폭력적 활동도 없었고 난동도 부리지 않았는데 몇몇 사람의 시대에 뒤떨어진 말 탓에 해산됐다”며 “그 엄청난 과업을 수행한 이가 당시 법무부장관이자 현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이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통진당에 정당해산사유가 있었다면 자유한국당엔 그 열 배, 아니 백 배의 사유가 있다”며 “이제 정부는 칼을 뽑아 자유한국당 해산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5일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의원실에 ‘감금’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팩스로 보내자 한국당 의원들은 문건을 훼손했고 기기까지 파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27일, 28일 양일간 소속 의원들을 각각 4개, 3개조로 나눠 국회 비상대기를 이어가고 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