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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일대일로 투명 운영 역설...'부채함정 외교' 비판론 진화

기사입력 : 2019년04월26일 14:29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17:57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6일(현지시간)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일대일로 계획이 개발도상국의 부채를 키우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는 비판론을 공개적으로 진화하고 나선 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 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연례 포럼'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9.04.26. [사진= 로이터 뉴스핌]

시 주석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 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연례 포럼' 기조연설에서 "모든 협력이 태양 아래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견지하고 무관용을 통한 부패척결을 위해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은 더 많은 국가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관세, 과세, 감사, 감독 부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대일로 관리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기 위한 협력 메커니즘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높은 수준의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널리 수용되는 규칙과 표준을 채택하고 참여 기업들이 제품 개발·사업 조달·입찰 등에서 일반적인 국제적 규칙과 표준을 따르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2013년 유라시아 대륙과 인도양을 가로질러 중국과 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일대일로 계획을 공개했다. 이후 중국은 아프리카부터 남태평양에 이르기까지 수십억달러를 투자 명목으로 쏟아부었고, 일대일로가 개발과 친선 경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일대일로에 동참키로 했던 최소 7개국이 프로젝트 참여를 중단 또는 축소, 종료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말레이시아가 일대일로 프로젝트 중 하나인 '동부해안철도(ECRL)' 참여 중단을 선언하자 계약 규모를 655억링깃(약 18조4000억원)에서 440억링깃으로 낮춰 프로젝트를 재개하기도 했다.

미국 등 서방은 일대일로가 중국의 패권전략이자 부채에 기반을 둔 외교술인 '부채함정 외교'라고 비판하고 있다. 부채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높여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대일로 자금을 받은 파키스탄이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리면서 이런 우려는 더 커졌다.

지난 25일부터 시작해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일대일로 국제협력 포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중국 우방인 파키스탄의 임란 칸 총리가 참석한다. 이날 시 주석의 연설장에는 총 약 5000명의 전 세계 인사가 자리에 앉았다.

일대일로에 비판적인 미국은 포럼에 하급 관리만 파견할 뿐 워싱턴 고위 인사들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 정부는 일대일로의 불투명한 자금조달, 취약한 거버넌스, 국제규범 미준수 등을 이유로 프로젝트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 대변인은 로이터에 "미국은 일대일로 포럼에 워싱턴 고위관리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인프라 외교 활동이 개발·노동 보호·환경 보호와 관련한 국제기준 및 모범사례를 무시하거나 약화시킬 것이라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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