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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대일로 ‘채무함정’ 우려 적극 대응...2년 전보다 성공적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20:51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21:15

중국 인민은행과 재정부, 채무함정 비판에 적극 대응
미국만 빠진 일대일로 포럼
亞·유럽 금융허브, 참여하려 줄 서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가 저소득 국가를 ‘채무 함정’에 빠뜨린다는 비난과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며 투명한 운영을 약속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장은 2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국가의 채무 부담능력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장이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2회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의 주제별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은 일대일로가 중국의 패권 전략이며 참가국들을 채무 함정에 빠뜨린다고 비난하며, 이번 정상포럼에 불참했다.

하지만 중국 재정부와 인민은행이 앞장서서 새로운 재정 기준을 세워 해당국의 채무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 외국 투자 물결이 이어질 것이라고 FT는 진단했다.

이 행장은 “투자 및 융자 결정에 있어 합리적인 구조가 필요하다”며 “해당국의 총체적인 채무 부담능력을 충분히 파악해 채무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등 일대일로 참여국들이 과도한 부채 부담에 허덕이다 인프라스트럭처 사업권을 중국에 넘기는 등 중국이 파놓은 채무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 행장이 제시한 새로운 채무 지속성 체제가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말했다.

중국 재정부도 ‘일대일로 채무, 지속가능한 프레임워크’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행사장에 배포했고, 류쿤(劉昆) 재정부장은 “채무의 지속가능성은 일대일로를 통한 수준 높은 공동건설의 기본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일대일로 정상포럼 폐막식에서 37개국 정상들의 공동 성명에 채무 함정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SCMP는 소식통을 인용, “공동 성명에 지속 가능한 부채와 투명성, 법치주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번 공동 성명에는 2년 전 1차 정상포럼과 달리 '재정적·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부채’ 등을 더욱 강조한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아시아와 유럽의 전통적 금융 중심지들이 일대일로 투자 기회를 얻기 위해 줄을 섰다고 보도했다.

런던 금융계를 대변하는 시티오브런던 코퍼레이션의 캐서린 맥기네스 정책부문 대표는 “(일대일로에) 영국과 영국의 금융서비스 부문을 위한 큰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리스 로이타르트 스위스 대통령은 이번 주 베이징 방문 기간 동안 제3국에서 이뤄지는 중국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 은행들이 일대일로 투자에 참여 기회를 열렬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FT는 이처럼 선진 금융 중심지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중국 은행과 인프라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우려 또한 완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K.V 카마스 신개발은행(NDB) 초대 총재는 “부채는 큰 문제가 아니다. 자원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무수히 많지만, 수익을 내는 소수 프로젝트에만 지나치게 많은 자금이 몰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2019.04.24.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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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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