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중국, 일대일로 ‘채무함정’ 우려 적극 대응...2년 전보다 성공적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20:51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21:15

중국 인민은행과 재정부, 채무함정 비판에 적극 대응
미국만 빠진 일대일로 포럼
亞·유럽 금융허브, 참여하려 줄 서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가 저소득 국가를 ‘채무 함정’에 빠뜨린다는 비난과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며 투명한 운영을 약속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장은 2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국가의 채무 부담능력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장이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2회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의 주제별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은 일대일로가 중국의 패권 전략이며 참가국들을 채무 함정에 빠뜨린다고 비난하며, 이번 정상포럼에 불참했다.

하지만 중국 재정부와 인민은행이 앞장서서 새로운 재정 기준을 세워 해당국의 채무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 외국 투자 물결이 이어질 것이라고 FT는 진단했다.

이 행장은 “투자 및 융자 결정에 있어 합리적인 구조가 필요하다”며 “해당국의 총체적인 채무 부담능력을 충분히 파악해 채무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등 일대일로 참여국들이 과도한 부채 부담에 허덕이다 인프라스트럭처 사업권을 중국에 넘기는 등 중국이 파놓은 채무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 행장이 제시한 새로운 채무 지속성 체제가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말했다.

중국 재정부도 ‘일대일로 채무, 지속가능한 프레임워크’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행사장에 배포했고, 류쿤(劉昆) 재정부장은 “채무의 지속가능성은 일대일로를 통한 수준 높은 공동건설의 기본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일대일로 정상포럼 폐막식에서 37개국 정상들의 공동 성명에 채무 함정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SCMP는 소식통을 인용, “공동 성명에 지속 가능한 부채와 투명성, 법치주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번 공동 성명에는 2년 전 1차 정상포럼과 달리 '재정적·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부채’ 등을 더욱 강조한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아시아와 유럽의 전통적 금융 중심지들이 일대일로 투자 기회를 얻기 위해 줄을 섰다고 보도했다.

런던 금융계를 대변하는 시티오브런던 코퍼레이션의 캐서린 맥기네스 정책부문 대표는 “(일대일로에) 영국과 영국의 금융서비스 부문을 위한 큰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리스 로이타르트 스위스 대통령은 이번 주 베이징 방문 기간 동안 제3국에서 이뤄지는 중국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 은행들이 일대일로 투자에 참여 기회를 열렬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FT는 이처럼 선진 금융 중심지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중국 은행과 인프라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우려 또한 완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K.V 카마스 신개발은행(NDB) 초대 총재는 “부채는 큰 문제가 아니다. 자원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무수히 많지만, 수익을 내는 소수 프로젝트에만 지나치게 많은 자금이 몰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2019.04.24.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