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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분기 이후 재정 조기집행 효과 본격화"

기사입력 : 2019년04월26일 09:23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09:23

이호승 차관 "수출·투자 동반부진 엄중히 인식"
"경제활력 제고 대책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 1분기 성장률 부진과 관련 정부는 2분기 이후 재정 조기집행 효과가 본격화되면 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수출과 투자가 동반 부진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경제활력 제고 대책들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2019 봄 여행주간 운영계획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오른쪽 첫번째)이 4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호승 차관은 우선 1분기 GDP 성장률 부진과 관련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대외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된 데 따른 수출 감소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한 투자 부진 △작년 4/4분기 높은 성장(1.0%)에 따른 조정 등의 원인을 꼽았다.

이 차관은 "정부투자가 작년 4분기에 지자체 추경 집행 등으로 10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후에 조정을 받은 것은 금년 2분기 이후 재정 조기집행 효과가 본격화되면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수출과 투자가 동반 부진한 현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이를 타개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 및 신속한 집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마련했던 경제활력 제고 대책들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면서 하반기에 시행할 추가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6월중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전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물가는 금년 들어 1%를 하회하는 낮은 수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최근 국제유가가 70불대로 상승하면서기업 및 서민의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 차관은 "유가상승은 OPEC 감산 등 공급측 요인이 작용하는 가운데 이란, 리비아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평가된다"면서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예외 인정 불가 발표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유 수입선 다변화, 수출기업 지원 등의 대응책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알뜰주유소를 활성화하고 주유소 가격정보(석유공사, 오피넷) 활용을 확대하는 등 시장경쟁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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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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