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19 추경] 홍남기 "추경안, 경기회복 모멘텀…성장률 0.1%p 제고"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09:26

"지자체 추경 10.5조와 시너지 낼 것"
"2.6% 성장 위해선 정책능력 동원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예산안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기 측면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일정부분 하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정부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9.04.22.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우리경제의 대내외여건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할 때 예상한 것 보다 더 어려워지고 하방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가 크게 둔화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도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며 추경 편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대응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에는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사업에 투입되는 2조2000억원과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4조5000억원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세먼지 부문에서는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수소·전기차 보급 등이 추진된다. 민생경제 및 경기대응 부문에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및 중장년 예비창업 패키지 △실업자 구직급여 지원 확대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량 등이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올해 5월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면 0.1%포인트 정도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며 "물건비나 자본지출 같은 재정승수 효과가 높은 경우가 3조 조금 못미친다. 이를 거시재정모형에 반영해 돌려서 나온 결과가 이렇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자본지출에는 공기청정기·친환경 설비 보급 및 SOC 개량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약계층 대상으로 취직을 지원하는 정책은 인건비 지원 정책이다. 기재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추경 규모의 절반인 3조 이상의 GDP 증대효과가 내년까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별도로 정부가 지난 4월 초 지자체에 교부한 교부세·교부금 정산분 10조5000억원을 활용한 지자체 추경이 상호 연계될 경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가 가파르고 수출여건도 어려운 만큼 당초 성장률 목표치인 2.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능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민간부문 투자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착공 예정인 민자사업은 절차를 완화해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