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24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 0.1%p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일까?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GDP는 1782조원이다. GDP의 0.1%를 높이려면 약 1.8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0.1%p 견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자체적으로 거시재정모형을 통해 산출했지만, 그런 세부적인 근거까지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2일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추경안이)금년도 5월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0.1%p 정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물건비나 자본지출의 경우 재정승수가 높은데 6.7조 중 3조원에 못 미치는 수준절반이 조금 안 된다"면서 "순융자나 (민간)경상이전은 (재정승수가)낮은 수준인데 거시재정모형을 통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승수'는 재정을 1원 지출할 때 실질 GDP가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다. 홍 부총리가 거론한 지출항목별 재정승수가 얼마냐는 다양한 연구와 이론이 있지만, 인건비·물건비와 자본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고 민간경상이전과 순융자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대체적인 연구결과다.

정부가 활용한 거시재정모형과 재정승수는 지난 2017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명호·오종현 박사가 작성한 '조세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보고서를 참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건비와 물건비의 1차년도 재정승수는 1.2406으로서 투입량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자본지출도 0.8393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표 참고).

반면 보조금이나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민간경상이전은 0.2309 수준이며 금융지원에 해당하는 순융자는 0.0001로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추경안 중 재정승수가 높은 물건비나 자본지출이 3조원이 채 안되고 3분의 1은 실제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 즉 재정승수와 집행시기를 모두 감안하면 이번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 효과는 2조원이 채 못되는 수준이고 결과적으로 성장률 견인효과도 0.1%p 정도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추경 효과가 4개 분기에 걸쳐 나타난다고 가정할 때 그 중 3분의 2만 금년에 발생한다"면서 "추경 때마다 사업 구성이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추경 규모의 50% 내외에서 경제성장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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