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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9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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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이미선 후보자 임명 '전자결재'
북러정상회담 '초읽기'…남·북·미, 사전 물밑접촉 돌입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오늘 낮 12시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할 예정입니다.

주식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데 따른 조치입니다.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해외서 전자결재를 통해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정도로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여야가 드루킹 특검, KT 채용 비리, 선거제 개편 등 극단적인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시 기름을 들이붓는 형국입니다. 당분간 정상적으로 모든 상임위가 운영되는 국회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이미선 후보자 임명 '전자결재'/ 뉴스핌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전자결재' 방식으로 이미선·문형배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다. 전날인 18일 오후 4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문대통령, 중앙亞 두번째 순방국 우즈베키스탄 도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두 번째 순방인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해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에수 우리 기업이 주도한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 현장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함께 방문한 직후 투르크멘바시 공항을 통해 순방 첫 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을 떠났다.

문대통령, 우즈벡 이튿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이틀째로 사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즈베키스탄 국회에서 연설을 진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이틀째로 사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즈베키스탄 국회에서 연설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오전 우즈베키스탄 영빈관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교류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의논한다. 양국 정상은 기존 농업 분야 협력에서 보건·의료, ICT 등 미래성장 산업 부분에서 양국의 협력 확대를 논의할 계획이다.

文대통령, 삼성 국내 반도체공장 처음 방문한다/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빠르면 이달 말 삼성전자의 국내 비(非)메모리 반도체 사업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를 대내외에 강조하겠다는 의도다. 18일 여권 및 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방문 일정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삼성전자 간 의견 조율이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북러정상회담 '초읽기'…남·북·미, 사전 물밑접촉 돌입/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내주 24~25일께 8년만에 북러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남·북·미가 모두 각각 러시아에 실무 책임자를 파견해 물밑조율에 나섰다.

DMZ 다녀간 미국 상원의원 9명, 외교·통일부는 패싱/ 중앙일보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공화당 상원의원 9명이 지난 16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해 주한미군 사령관 등을 면담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18일 전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정작 주무부처인 외교부·통일부는 찾지 않고 17일 오전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포트먼 의원이 16일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면담한 것 외에 외교부·통일부 당국자들과의 교류는 사실상 없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정이 촉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엔사 “JSA 방문 남측 먼저 개방”/ 국민일보
웨인 에어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은 경기도 평택 유엔사 본부를 언론에 공개하고 유엔사 임무를 설명하는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가진 질의응답에서 “JSA 방문은 일단 비무장화가 완료된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실시될 것”이라며 “이 조치는 (JSA 경비 인원이 지켜야 하는) 행동수칙(code of conduct)이 합의되기 전까지의 잠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긴 프로세스가 될 수 있다”며 “한국 국방부가 수일 또는 수주 내에 관련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에어 부사령관은 “유엔사 해체는 유엔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도 밝혔다.

오늘 제 59주년 4.19혁명 기념식 개최…7년만에 유공자 포상/ 뉴스핌
국가보훈처는 19일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식이 오전 10시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보훈처에 따르면 각계대표,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일반 시민, 학생 등 2500명이 첨석한 가운데 보훈처 주관으로 기념식이 거행된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2012년 이후 7년 만에 4.19혁명 유공자 40명(부상자 4명, 공로자 36명)에 대한 유공자 포상도 실시한다.

‘두 번의 입대’ 초래해놓고 고개 돌린 군/ 경향신문
지난 12일 훈련병들을 상대로 진행된 ‘정밀신체검사’에서 최씨는 눈이 충혈되는 증상으로 ‘결막염’ 진단을 받았다. 부대 인근 안과와 국군함평병원에서 진행된 두 번의 검사에서 의사와 군의관은 모두 ‘바이러스 결막염’으로 진단했다. 바이러스 결막염은 전염성이 높아 격리치료를 해야 한다. 집으로 돌아온 최씨는 이튿날 다른 안과를 찾았다가 국군병원의 오진을 알게 됐다. 민간 병원은 최씨의 질환이 전염성이 없는 ‘아토피성 결막염’이라고 진단했다.
최씨와 가족이 지난 15일 국군함평병원을 찾아가 민간 병원의 진단서를 보여주며 항의하자 군의관은 병명에 ‘아토피성 결막염’을 추가하고 치유기간을 3일로 수정한 진단서를 다시 발급했다. 귀가조치된 다음날 오진을 알게 됐지만 최씨는 다시 신교대로 돌아갈 수 없다. 현행 규정상 신교대에서 귀가조치되면 재입대가 불가능하다. 

전 '새누리당' 김희정·김영선 의원도 KT 부정채용 '청탁' / KBS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포함해 모두 9명의 KT 부정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도 KT 측에 채용 청탁을 한 의혹이 제기됐다. 채용 청탁 의혹이 제기된 두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김희정 전 의원과 김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 이들이 2012년 KT 고졸 공채 과정에서 당시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지인 자녀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것.

황교안, 5‧18 참석한다…광주 방문前 망언 징계 /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다음달 18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광주 방문 전 5·18 망언자 징계 문제도 매듭지을 방침이다.

한국당, 오늘 윤리위…‘세월호 막말’‧‘5‧18 망언’ 징계 논의 /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19일 당 윤리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 대한 징계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5‧18 망언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도 함께 논의한다.

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與 의원들, 법사위 불참 / 뉴스핌
의원정족수 미달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18일 불발됐다. 야당은 “문형배 후보자 보고서만 채택하겠다”고 나선 반면 여당은 “이미선 후보자도 같이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거부했다.

공수처 합의 두고 민주·바른미래당 ‘진실공방’…“시간 필요하다는 뜻” / 뉴스핌
공수처 기소권 분리에 대한 합의 여부를 놓고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공수처 중재안에 합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합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합의 내용을 공식화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천 개혁 필승카드는 ‘세대교체’… 여야 3선 이상 중진들 술렁 / 서울
여야가 내년 4월 총선 공천룰 정비에 들어가면서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떨고 있다. 내년 총선은 차기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각 당이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 기성 정치를 불신하는 여론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교체 등 과감한 공천 개혁이 필승카드이기 때문이다.

"안철수 조기귀국 사실무근..국내 정치 코멘트도 안 해" / 머니투데이
4·3 보궐선거 참패 이후 바른미래당 내에서 손학규 당대표 퇴진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안철수 6월 귀국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 안철수 대표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문희상, '견지망월' 일본에 물밑 외교…최다선 서청원 파견 검토 / 중앙
위안부 배상 판결 등으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에 화해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 중심에 있다. 그는 여야 중진급 의원들이 일본을 포함한 해외 국가에 ‘’물밑 외교를 펼치는 TF를 추진하고 있다.

풀려난 김경수…PK 구심점 기대 속에 '사법의 정치화' 논란 촉발/ 중앙
여권에서 언필칭 ‘문(文)의 남자’는 몇 있지만, 그중에서도 으뜸은 김경수 경남지사다. 대선 당일 문재인 대통령의 차량에 동승한 유일한 정치인이 김 지사였고, 말 많고 탈 많았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예산만 최다인 4조7000억원을 따낸 이도 김 지사다.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부터 여권의 차기 내지 차차기 주자로 주목받다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구치소에 덜컥 수감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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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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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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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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