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아사리판' 바른미래당 의총…핵심 장면 3가지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23:56

최종수정 : 2019년04월19일 06:06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인 불발…바른-국민 갈등 심화
시작부터 비공개 의총 두고 삐끗…孫 사퇴 vs. 옹호
공수처‧선거법 개혁안 찬반 의견 뚜렷하게 갈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바른미래당이 18일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선거법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지정 추인에 실패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잠정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안과 선거법 개혁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안건으로 놓고 당론 추인을 위한 표결을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합의안 번복 발언과 바른정당계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할지를 두고 끝장 의원총회를 진행한다. 2019.04.18 yooksa@newspim.com

◆ 시작부터 삐끗 비공개 진행에 바른정당계 반발…“민주적으로 하자”

의총 시작부터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가 맞붙었다.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와 선거법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있어 키를 쥐고 있기에 이날 의총은 언론의 관심이 비상했다.

국민의당 출신인 김관영 원내대표가 의총 개회 선언과 함께 비공개 전환의 뜻을 밝히자 바른정당계 하태경 최고위원이 “공개발언이 있다”며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가 거듭 비공개 진행 의사를 밝혔으나 하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바른정당 출신인 지상욱 의원도 거들었다. 지 의원은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 먼저 하고 진행하면 좋겠다”며 “민주적으로 하자”고 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 출신 이찬열 의원이 맞섯다. 이 의원은 “민주적으로 지도부 의견을 따르자”고 했다.

하 최고위원과 지 의원은 “언제부터 의총을 비공개로 했냐”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결국 의총은 공개발언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 손학규 존퇴 두고도 이견…사퇴 vs. 옹호

손학규 대표 존퇴에 대한 의견에서도 둘로 쪼개졌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제3지대론’을 내세우며 호남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손 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의총 시작과 함께 “당 혼란에 죄송하다”며 거대 양당 극한 대립에 단합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이 의원은 “리더십이 바로서지 않고 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예민하고 책임을 크게 물을 수 있는 선거법 패스트트랙까지 밀어붙이느냐”며 당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하태경 최고위원과 유의동‧지상욱 의원 등도 가세해 손 대표 사퇴를 주장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언주 의원에게 “발언권이 없다”며 참관만 할 것을 주문했고 박주선 의원과 임재훈 의원 등은 손 대표를 옹호했다.

최근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회동으로 호남신당 군불을 키운 박주선 의원은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당이 창출되어 기득권 거대 양당을 대체할 적기인 시점이 됐다”며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주도해 제3지대 빅텐트를 쳐 중도실행민생 위주의 정치를 하려는 사람을 규합하는데 역할을 하자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할지를 두고 끝장 의원총회를 진행한다. 2019.04.18 yooksa@newspim.com

◆ 공수처‧선거법 패스트트랙 두고 쪼개진 국민의당-바른정당

공수처와 선거법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도 의견이 나뉘었다. 국민의당계 의원들은 안건 지정을 추진하는 당 지도부와 대체로 뜻을 함께했다. 하지만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승민 전 대표는 “선거법을 다수의 횡포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은 국회가 합의 해온 전통을 깨는 것이고 이 전통이 깨지면 앞으로는 다수가 선거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대표는 또 “정의당은 소수당으로서 다수의 횡포에 대해 비판하고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 ‘민주주의에서 소수 의견이 중요하다’고 제일 열심히 주장한 당”이라며 “그런 정의당이 다수의 횡포로 밀어붙이자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밀어붙이는데 바른미래당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출신 유의동 의원도 “기본적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 도입에 반대한다”면서 “선거법 패스트트랙 도입에 민주당과의 논의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자꾸 이런 안건을 의총에 올리느냐. 당내에 어려운 점 많은데 이런 것들이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언주 의원은 “선거법은 게임룰인데 제1야당이 합의하지 않았고 우리당 내에서조차도 합의가 안되고 있다. 그런데 왜 강행하려고 하나”라며 “과반 이상 동의로 할 수 있다며 밀어붙이는데 이런 식으로 선거법을 날치기하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선거법 개혁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임재훈‧이찬열‧김성식 의원 등은 ‘선거법을 속히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이 끝난 뒤 ‘당내 강하게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는 기자 질문에 “강하게 말하지만 엄연히 의총에 참석하는 의원은 29명이고 실제 의사결정에 참여 의원은 24명”이라며 “각 의원들의 개별적 의견은 독립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찬성 뜻을 내비쳤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