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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아사리판' 바른미래당 의총…핵심 장면 3가지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23:56

최종수정 : 2019년04월19일 06:06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인 불발…바른-국민 갈등 심화
시작부터 비공개 의총 두고 삐끗…孫 사퇴 vs. 옹호
공수처‧선거법 개혁안 찬반 의견 뚜렷하게 갈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바른미래당이 18일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선거법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지정 추인에 실패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잠정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안과 선거법 개혁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안건으로 놓고 당론 추인을 위한 표결을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합의안 번복 발언과 바른정당계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할지를 두고 끝장 의원총회를 진행한다. 2019.04.18 yooksa@newspim.com

◆ 시작부터 삐끗 비공개 진행에 바른정당계 반발…“민주적으로 하자”

의총 시작부터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가 맞붙었다.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와 선거법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있어 키를 쥐고 있기에 이날 의총은 언론의 관심이 비상했다.

국민의당 출신인 김관영 원내대표가 의총 개회 선언과 함께 비공개 전환의 뜻을 밝히자 바른정당계 하태경 최고위원이 “공개발언이 있다”며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가 거듭 비공개 진행 의사를 밝혔으나 하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바른정당 출신인 지상욱 의원도 거들었다. 지 의원은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 먼저 하고 진행하면 좋겠다”며 “민주적으로 하자”고 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 출신 이찬열 의원이 맞섯다. 이 의원은 “민주적으로 지도부 의견을 따르자”고 했다.

하 최고위원과 지 의원은 “언제부터 의총을 비공개로 했냐”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결국 의총은 공개발언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 손학규 존퇴 두고도 이견…사퇴 vs. 옹호

손학규 대표 존퇴에 대한 의견에서도 둘로 쪼개졌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제3지대론’을 내세우며 호남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손 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의총 시작과 함께 “당 혼란에 죄송하다”며 거대 양당 극한 대립에 단합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이 의원은 “리더십이 바로서지 않고 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예민하고 책임을 크게 물을 수 있는 선거법 패스트트랙까지 밀어붙이느냐”며 당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하태경 최고위원과 유의동‧지상욱 의원 등도 가세해 손 대표 사퇴를 주장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언주 의원에게 “발언권이 없다”며 참관만 할 것을 주문했고 박주선 의원과 임재훈 의원 등은 손 대표를 옹호했다.

최근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회동으로 호남신당 군불을 키운 박주선 의원은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당이 창출되어 기득권 거대 양당을 대체할 적기인 시점이 됐다”며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주도해 제3지대 빅텐트를 쳐 중도실행민생 위주의 정치를 하려는 사람을 규합하는데 역할을 하자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할지를 두고 끝장 의원총회를 진행한다. 2019.04.18 yooksa@newspim.com

◆ 공수처‧선거법 패스트트랙 두고 쪼개진 국민의당-바른정당

공수처와 선거법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도 의견이 나뉘었다. 국민의당계 의원들은 안건 지정을 추진하는 당 지도부와 대체로 뜻을 함께했다. 하지만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승민 전 대표는 “선거법을 다수의 횡포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은 국회가 합의 해온 전통을 깨는 것이고 이 전통이 깨지면 앞으로는 다수가 선거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대표는 또 “정의당은 소수당으로서 다수의 횡포에 대해 비판하고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 ‘민주주의에서 소수 의견이 중요하다’고 제일 열심히 주장한 당”이라며 “그런 정의당이 다수의 횡포로 밀어붙이자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밀어붙이는데 바른미래당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출신 유의동 의원도 “기본적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 도입에 반대한다”면서 “선거법 패스트트랙 도입에 민주당과의 논의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자꾸 이런 안건을 의총에 올리느냐. 당내에 어려운 점 많은데 이런 것들이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언주 의원은 “선거법은 게임룰인데 제1야당이 합의하지 않았고 우리당 내에서조차도 합의가 안되고 있다. 그런데 왜 강행하려고 하나”라며 “과반 이상 동의로 할 수 있다며 밀어붙이는데 이런 식으로 선거법을 날치기하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선거법 개혁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임재훈‧이찬열‧김성식 의원 등은 ‘선거법을 속히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이 끝난 뒤 ‘당내 강하게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는 기자 질문에 “강하게 말하지만 엄연히 의총에 참석하는 의원은 29명이고 실제 의사결정에 참여 의원은 24명”이라며 “각 의원들의 개별적 의견은 독립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찬성 뜻을 내비쳤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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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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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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