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2022년까지 생활SOC에 총 48조원 쏟는다…"20만개 일자리 창출"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11:00

정부, 3년간 30조원 수준 국비 투자
지방비 투자규모 합해 총 48조원 수준
생활SOC 3개년…문화·체육시설 확대
도시 쇠퇴·농어촌 등 기초인프라 확충
돌봄·공공의료 확대…공보육 40%까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해 8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개념을 도입한 문재인 정부가 체육관과 도서관,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SOC 3개년계획’에 돌입한다. 상하수도·가스·전기·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 생활SOC가 없는 곳은 만들고 부족한 곳은 채우는 등 삶의 질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을 꾀한다.

정부는 12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2년까지 예산 총 30조원을 투자하는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방비 투자규모를 포함할 경우 총 48조원 수준의 투자가 이뤄진다.

생활SOC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전제가 되는 생활시설을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해 11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적지위보장과 보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2018 전국공공형어린이집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8.11.12 yooksa@newspim.com

우선 정부는 문화‧체육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확충에 총 14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한 공공체육인프라인 실내체육관은 3만4000명당 1개소 수준으로 확충한다. 현재는 5만3000명당 1개꼴인 963개다. 3년 후에는 1400여개로 늘어난다. 

도서관, 문화예술교육터,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도 늘린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4만3000명당 1개인 1200여개가 들어선다. 현재는 1042개다.

기존 노후시설도 새롭게 단장하는 등 복합문화공간을 계획하고 있다.

도시 쇠퇴지역,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에는 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뉴딜, 농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개발, 해수부는 어촌뉴딜300 등을 각각 맡고 있다.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는 총 2조9000억원이 투자된다. 더욱이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체계도 강화한다.

귀어귀촌 박람회 [뉴스핌 DB]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은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 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 온종일 돌봄체계 공급계획을 보면, 현재 36만2000명에서 2022년에는 53만명 수준을 예고하고 있다.

시군구당 1개소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등 취약계층 돌봄 시설도 늘린다. 현재 110개소인 공립노인요양시설의 경우 2022년 240여개소로 늘어난다. 공공의료시설인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개소에서 110개소로 대폭 확충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시설 업그레이드에는 총 12조6000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안전시설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 성능도 보강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은 2022년까지 약720동이 보강(필요시설의 약 50%)된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170개소인 휴양림은 190개소로 늘고, 석면슬레이트는 16만동에서 29만여동까지 철거범위를 넓힌다.

지역주도-중앙지원, 시설복합화, 품격있는 디자인, 지속가능한 운영 등 사업추진 방식도 바뀐다.

지역주도-중앙지원은 생활SOC 3개년계획 전 과정을 지방이 주도하고 주민이 계획하는 식이다. 중앙정부는 지원에만 주력한다.

시설복합화의 경우 현행 부처별·사업별 칸막이식 공급이 아닌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시설복합화를 추진한다.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 국고보조율도 인상한다. 국고보조율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인상될 계획이다.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부지‧시설, 지역 내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 부지확보 부담도 줄인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뉴스핌 DB]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를 두는 등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형태의 공공건축물 디자인도 품격을 높이기로 했다. 계획수립, 건설, 운영 등 전 과정에는 주민대표, 총괄건축가, 전문가, 지자체, 사회적 경제조직 등으로 구성한 지역협의체가 참여한다.

이 밖에 시설 확충 후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자체가 수익시설 입점, 공익펀드 조성, 크라우드펀딩 등 지역사회 참여와 후원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중앙정부는 생활SOC를 녹색건축물로 건설해 광열비 등 공공요금으로 인한 지자체 운영비 등 부담 감소를 지원키로 했다.

국조실 측은 “생활SOC 3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시설은 10분내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는 워라벨 중심의 생활패턴 정착도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3년간 생활SOC 확충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단계에서 약 2~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라며 “2020년 예산요구단계에서부터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