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한미정상회담 D-1] 조셉 윤 "핵무기 신고·동결·로드맵 땐 美 수용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11:26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조셉 윤 "핵프로그램 동결·신고, 비핵화 로드맵 전제"
전문가들 "까다로운 조건 아래서 제재 완화 논의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일 워싱턴서 한미 정상회담을 여는 등 중단됐던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핵심 쟁점인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공방이 벌어져 주목된다.

일단 대다수 외교 전문가들은 핵 프로그램의 동결과 신고, 비핵화 로드맵 같은 중대한 조치를 북한이 먼저 추진할 경우에만 제재 완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대북 제재 완화는 핵 프로그램 동결이나 신고, 비핵화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전 대표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하노이에서 제안한 영변 핵 시설에 국한된 조치는 완전한 비핵화 공약에 대한 의지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어떤 종류의 제재 완화를 위해서도 불충분하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 내 일치된 견해"라며 "미국이 원했던 것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중대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표는 이어 "중대한 조치란 북한의 핵물질과 무기 생산에 대한 검증 가능한 동결, 핵무기·핵물질·관련 시설에 대한 신고 등을 의미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로드맵도 원할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하노이에서 이런 종류의 어떤 것도 올려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표는 또 "'all or nothing', 즉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의 접근은 없다"면서 "(한국이 요구한 포괄적 합의에) 신고, 검증 가능한 동결, 로드맵이 들어간다면 미국에서도 수용 가능하겠지만, 단지 문서로 된 합의나 매우 좁은 의미의 것이라면 미국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다.

윤 전 대표는 그러면서 "미국 측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전략적인 결단을 내리고, 이 것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북한으로선 미국이 자신들의 안보 우려에 무엇을 할 수 있으며,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리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 정상화와 평화 체제를 위한 조치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제재 전문가들 역시 제재 완화에 대해 언급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제재 완화를 논의하더라도 조건을 까다롭게 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북한위원회 NCNK의 대니얼 워츠 국장은 9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재 완화라는 적절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제재 대상국이 협상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워츠 국장은 첫 단계로 북한 영변 핵시설의 검증 가능한 폐기와 미사일 제조 동결 등을 대가로 북한의 유류 반입을 제한하는 유엔 제재의 잠정 보류를 제안했다.

워츠 국장은 다만 "제재 완화는 반드시 대상국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며, 대상국이 제재 완화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제재 완화를 한다면 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수출 제재를 완화해주는 대신 향후 모든 수출은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합당하게 이뤄지도록 개선 조건들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제재 완화 이후에도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