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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文, ‘북미 중재’와 ‘한미 공조’ 두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06:16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워싱턴, 文 중재안에 金 의중 담겼을 지에도 관심
한미간 공조 균열 우려 잠재울 메시지도 주목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한다. 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에 도착, 11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2시간에 걸쳐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7번째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많이 회담을 가진 외국 정상 중 하나다. 그만큼 두 대통령 집권 이후 북핵 이슈가 긴박하게 전개돼왔다는 반증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두 대통령은 북핵 이슈를 놓고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 특히 이번 방미를 앞두고 워싱턴DC에서도 관심이 비상하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북미 간 공식 북핵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침묵 속에 한반도 주변도 묘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워싱턴은 문 대통령에 방미 보따리에 담긴 두 가지 메시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을 움직일 수 있는 중재안이 나올지가 우선 관심사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핵 접근법과 제재 해제를 놓고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한미 간 공조 균열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소리방송(VOA) 등에 출연, “문 대통령은 (난관에 봉착한)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의 길을 계속 열어두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와 동시에 북미 간 벌어진 틈을 메우는데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맞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상당수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통해 북핵 협상을 재개와 이후 단계적 비핵화 약속을 확보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일괄타결을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방안이다. 

이밖에 문 대통령의 중재안에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빅딜 협상안’에 대한 김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의 생각과 반응이 함께 담겨 있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그러나 워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등은 단순히 북한 설득을 위한 제재 완화 제안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의지가 확고하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꺼려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한미 공조 균열에 대한 워싱턴의 우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할 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문 대통령 방미 관련 기사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후 한미 정부가 북핵 해결 방안에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북핵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한국의 노골적인 견제와 비판, 완전 비핵화목표 달성을 강조하는 백악관과 달리 한국 정부와 청와대의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협상)’ , 제재를 통한 비핵화 환상론 등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으로선 7번째 만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북미 협상 중재와 한미 공조 균열 우려 봉합이란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해야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모두 녹록지 않다. 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가 이와 연동된다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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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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