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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文, ‘북미 중재’와 ‘한미 공조’ 두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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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文 중재안에 金 의중 담겼을 지에도 관심
한미간 공조 균열 우려 잠재울 메시지도 주목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한다. 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에 도착, 11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2시간에 걸쳐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7번째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많이 회담을 가진 외국 정상 중 하나다. 그만큼 두 대통령 집권 이후 북핵 이슈가 긴박하게 전개돼왔다는 반증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두 대통령은 북핵 이슈를 놓고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 특히 이번 방미를 앞두고 워싱턴DC에서도 관심이 비상하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북미 간 공식 북핵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침묵 속에 한반도 주변도 묘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워싱턴은 문 대통령에 방미 보따리에 담긴 두 가지 메시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을 움직일 수 있는 중재안이 나올지가 우선 관심사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핵 접근법과 제재 해제를 놓고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한미 간 공조 균열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소리방송(VOA) 등에 출연, “문 대통령은 (난관에 봉착한)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의 길을 계속 열어두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와 동시에 북미 간 벌어진 틈을 메우는데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맞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상당수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통해 북핵 협상을 재개와 이후 단계적 비핵화 약속을 확보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일괄타결을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방안이다. 

이밖에 문 대통령의 중재안에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빅딜 협상안’에 대한 김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의 생각과 반응이 함께 담겨 있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그러나 워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등은 단순히 북한 설득을 위한 제재 완화 제안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의지가 확고하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꺼려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한미 공조 균열에 대한 워싱턴의 우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할 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문 대통령 방미 관련 기사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후 한미 정부가 북핵 해결 방안에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북핵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한국의 노골적인 견제와 비판, 완전 비핵화목표 달성을 강조하는 백악관과 달리 한국 정부와 청와대의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협상)’ , 제재를 통한 비핵화 환상론 등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으로선 7번째 만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북미 협상 중재와 한미 공조 균열 우려 봉합이란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해야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모두 녹록지 않다. 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가 이와 연동된다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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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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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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