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한미정상회담 D-1] 美 전문가들 "트럼프, 핵시설 목록 공개·사찰 원해"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10:05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굿 이너프 딜, 미국이 반기지 않을 것"
"제재 완화는 핵시설 목록 공개·사찰 이후"
"한미 동맹 엇박자 없는지 확인해야" 강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굿 이너프 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그동안 엇박자 주장이 나왔던 한미 공조 재확인에 국한시키는 모습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제재 완화 조건은 '모든 핵시설 목록 공개, 사찰 권한, 추가 핵물질 생산 금지'"라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맞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오핸런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설득해주기를 바랄 것이지만, 북한은 아직 그런 요구에 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굿 이너프 딜이라는 표현은 기준을 낮추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미국이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해 한미간 공조 확인을 들었다. 그는 "문 대통령 역시 북한 문제에 대한 다른 접근법에도 열려 있어야 한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의 엇박자는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굳건한 모습을 북한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 역시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북 대화를 이끌어낸 것까진 좋았지만 이후 동맹이 아닌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혼선을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관점에서는 우선 동맹을 확고히 하고, 대북 접근 전략을 일치시켜 양국이 엇갈린 방향으로 가거나 서로의 정책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빅딜' : 일괄타결식 선(先) 비핵화 입장 유지할 듯

한편 오는 1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11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앉은 이후 5개월 만이다.

한미는 표면적으로는 이견을 인정한 적 없으나 당국자의 발언 등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입장 차이가 지속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선(先) 비핵화를 명시한 일괄타결식 '빅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의 반발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입장 변화 없이 '빅딜' 원칙을 고수해왔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해 보도한 하노이 회담의 미국측 입장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핵 인프라, 생화학전 프로그램과 관련 기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관련 시설 등을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 무기와 핵 연료를 미국으로 이전하며 핵 프로그램의 포괄적 신고와 신규시설 건설 중단을 명시했다. 로이터는 이를 두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해온 '리비아 모델'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10일 순방길에 오른다. [사진=청와대]

◆ 韓 '굿 이너프 딜' : 단계적 비핵화와 보상 '절충안' 설득 고심

반면 우리 정부의 '굿이너프딜'은 북한이 단번에 핵을 포기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합의하되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단계별 보상으로 제재완화를 해주는 대신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제재를 가하는 '스냅백'을 도입한다는 것이 요지다. 아울러 최종적인 목표를 합의하되 중간단계를 설정해 로드맵도 만들자는 것이다.

정부의 중재안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외교 전문가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은 빅딜, 특히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어 현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완화된 미국의 입장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표면적으로는 한미가 공조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올 것이나 실질적으로 이견이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 조야에서도 포괄적 합의 이후 단계적 이행이 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중재안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유아시아(RFA)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승'인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은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이 해야 할 일은 절충안을 협상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세우되 단계적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다.

존 메릴 전 미 국무부 정보분석국 동북아실장 역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리비아 방식의 '빅딜'보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법만이 비핵화 협상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요즘 워싱턴에서 변화하는 기류"라고 말했다. 

리비아 방식의 '빅딜'은 핵 국외반출 후 제재를 해제하는 수순의 비핵화를 말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