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완화는 핵시설 목록 공개·사찰 이후"
"한미 동맹 엇박자 없는지 확인해야" 강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굿 이너프 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그동안 엇박자 주장이 나왔던 한미 공조 재확인에 국한시키는 모습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제재 완화 조건은 '모든 핵시설 목록 공개, 사찰 권한, 추가 핵물질 생산 금지'"라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설득해주기를 바랄 것이지만, 북한은 아직 그런 요구에 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굿 이너프 딜이라는 표현은 기준을 낮추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미국이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해 한미간 공조 확인을 들었다. 그는 "문 대통령 역시 북한 문제에 대한 다른 접근법에도 열려 있어야 한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의 엇박자는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굳건한 모습을 북한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 역시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북 대화를 이끌어낸 것까진 좋았지만 이후 동맹이 아닌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혼선을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관점에서는 우선 동맹을 확고히 하고, 대북 접근 전략을 일치시켜 양국이 엇갈린 방향으로 가거나 서로의 정책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美 '빅딜' : 일괄타결식 선(先) 비핵화 입장 유지할 듯
한편 오는 1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11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앉은 이후 5개월 만이다.
한미는 표면적으로는 이견을 인정한 적 없으나 당국자의 발언 등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입장 차이가 지속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선(先) 비핵화를 명시한 일괄타결식 '빅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의 반발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입장 변화 없이 '빅딜' 원칙을 고수해왔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해 보도한 하노이 회담의 미국측 입장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핵 인프라, 생화학전 프로그램과 관련 기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관련 시설 등을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 무기와 핵 연료를 미국으로 이전하며 핵 프로그램의 포괄적 신고와 신규시설 건설 중단을 명시했다. 로이터는 이를 두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해온 '리비아 모델'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 韓 '굿 이너프 딜' : 단계적 비핵화와 보상 '절충안' 설득 고심
반면 우리 정부의 '굿이너프딜'은 북한이 단번에 핵을 포기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합의하되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단계별 보상으로 제재완화를 해주는 대신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제재를 가하는 '스냅백'을 도입한다는 것이 요지다. 아울러 최종적인 목표를 합의하되 중간단계를 설정해 로드맵도 만들자는 것이다.
정부의 중재안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외교 전문가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은 빅딜, 특히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어 현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완화된 미국의 입장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표면적으로는 한미가 공조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올 것이나 실질적으로 이견이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 조야에서도 포괄적 합의 이후 단계적 이행이 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중재안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유아시아(RFA)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승'인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은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이 해야 할 일은 절충안을 협상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세우되 단계적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다.
존 메릴 전 미 국무부 정보분석국 동북아실장 역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리비아 방식의 '빅딜'보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법만이 비핵화 협상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요즘 워싱턴에서 변화하는 기류"라고 말했다.
리비아 방식의 '빅딜'은 핵 국외반출 후 제재를 해제하는 수순의 비핵화를 말한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