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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⑮ '세계 최초' 취해 '텅 빈 고속도로' 될라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3:39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3:44

[인터뷰]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요금제·보조금 경쟁 의미없어...5G 특화 콘텐츠에 집중해야"
"정부 역할은 '규제' 아닌 '진흥'"

[편집자] 3G, LTE에 이어 5세대(5G) 통신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물과 인간이 촘촘히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초연결시대'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LTE 보다 20배 빠른 네트워크 속도는 일상의 변화는 물론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스마트홈 등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는 기반입니다. 뉴스핌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맞물려 5G란 무엇이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바뀌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등 총 50회에 걸친 '5G 빅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해외 기업들은 타이틀보단 철저히 사업성이나 실리를 따지는 편인데, 이번에 버라이즌(Verizon)이 세계 최초 5G 경쟁에 끼어든 것을 보고 솔직히 놀랐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지난 3일 밤 11시 예고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당초 5일로 예정돼 있었던 5G 개통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사실은 국내 언론에도 당일 밤 9시가 넘은 시점에 처음 알려졌다. 이통 3사는 각사의 1호 고객을 섭외, 별다른 기념식을 치를 겨를도 없이 다급하게 밤 11시에 맞춰 5G 스마트폰을 개통했다.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이 당초 11일 개통하겠다던 계획을 바꿔 4일로 앞당겨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져가려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그야말로 영화 속 '첩보전'을 방불케하는 전투를 벌였다.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서강대]

이런 '세계 최초 5G 상용화' 과정을 지켜본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의 관전평은 "놀랐다"였다. 실리를 중시하는 서구 기업들의 행동 패턴에 비춰볼 때, 미국 버라이즌의 경쟁은 의외라는 얘기다. 그만큼 '세계 최초' 경쟁은 5G가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상징성이 있는지를 잘 드러내 준 대목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샴페인을 터뜨리기보단 곧바로 내실 쌓기에 돌입해야한다는 게 김 교수 지적이다. 이통사들이 눈 앞의 가입자 유치를 위한 요금제 및 보조금 경쟁에 몰두하면 5G의 본질을 놓치게 될 것이란 '냉정론'이다.

김 교수는 지난 8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최초 타이틀 경쟁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한바탕 소동'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진검승부는 미국, 일본, 중국이 모두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는 내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특화 서비스'가 5G 본질...美·日·中 상용화 이후 본격 경쟁

김 교수는 "이번 상용화 타이틀은 국가 전체가 달라붙어서 진행된 이벤트였기에 연연할 수 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곧 경쟁은 내실 경쟁 구도로 갈 것이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자율주행·원격의료 등 특화 서비스를 제대로 내놓을 수 있느냐가 5G 경쟁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내에 이어 두번째로 상용화를 했다고 하지만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 두 지역에서만 이뤄진 것이다. 미국 전역에 상용화가 되는 시기는 내년 이후다. 일본 역시 동경올림픽이 열리는 내년부터, 중국에서도 본격 5G 확산은 내년부터 진행될 것"이라며 "글로벌 5G 시장이 커지는 것도 이 시기부터다. 누가 5G 강자로 등극할 지는 내년 이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스마트폰이나 태플릿PC 기반의 서비스는 4G 롱텀에볼루션(LTE) 하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들"이라면서 "5G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AR·VR 콘텐츠 및 기기, 헬스케어 솔루션 등 4G와 명확히 구분되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 보조금을 활용한 가입차 유치 경쟁 양상에 집중하는 것은 LTE나 3G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정부 역할은 '규제' 아닌 '진흥'

초기 5G 안착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규제'보단 '진흥'에 초점 맞춰져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원래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많이 하는 나라다. 5G를 추진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기업들을 독려해 5G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게 하는 것 등은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면서도 "다만, 저가 요금제를 초기 시장서부터 강요하도록 한 건 사업자의 투자 의지를 깎아내리는 규제다. 5G 초기 시장에서 정부는 '규제'가 아닌 '진흥'의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图片=网络】

김 교수는 5G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도 '규제 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그는 "5G는 4차산업혁명과 맞물려 우리 산업 전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라면서 "금융 및 핀테크, 헬스케어, 원격의료 등이 5G와 시너지가 큰 산업군 중 하나인데, 이 영역은 현재 규제가 너무 많아서 5G 기반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격적인 규제 완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이룬 국내 5G 시장이 '텅 빈 고속도로'처럼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먼저 인프라를 깔아놓고도 그 편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김 교수는 "고속도로(5G 네트워크 망)를 제일 먼저 깔아놓으면 뭐하나. (규제 탓에) 그 위를 쌩쌩 달리는 스포츠카(5G 기반 신산업 및 서비스)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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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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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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