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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8일 상설화 이후 첫 회의
수원고법 개원…재적인원 119명→125명으로 증가
의장단 선출·형사전문법관제·올해 안건 등 논의
[고양=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 법관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올해 첫 활동을 시작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19년 첫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법관대표회의를 이끌 의장과 부의장, 공보판사 등을 우선 선출한다. 법관 대표들은 또 형사전문법관제 도입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회의에서 다룰 안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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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해 6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06.11 leehs@newspim.com |
회의는 임시 의장인 강영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회의 진행을 맡는다. 참석 대상은 각 법원에서 내부 판사회의를 통해 선출한 법관대표 총 125명이다. 올해 수원고법이 개원하면서 지난해 119명보다 참석 인원이 소폭 늘었다.
대법원은 최근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일정을 매년 4월 둘째 주와 12월 첫째 주 월요일에 열기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견제하고 사법행정에 법관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상설기구로 변경됐다.
지난해 11월 회의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와 관련 법관 탄핵소추 의견 검토 등을 의결하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