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학의 수사단’ 수사 신호탄…증거확보 등 수사 속도내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6년 만에 처음으로 김학의 압수수색…휴대전화 등 확보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정황 확인 나설 듯
윤중천 별장도 강제수사 대상…‘성접대’ 의혹 정조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관련 증거확보 등 수사가 속도를 될지 주목된다.

사건이 불거진지 6년 만에 김 전 차관 주거지 등에 대해 첫 압수수색이 이뤄진 만큼, 수사단은 초기 수사 동력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오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자택 등 1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수사단 구성 이후 수사기록 검토 엿새 만에 전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근하여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수사단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등을 당사자로부터 확보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첫 압수수색 대상에 김 전 차관을 포함시킨 것을 두고 그의 뇌물수수 혐의를 우선 수사한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분석한다.

특히 김 전 차관에 대해 처음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수사단이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 의미있는 물증을 확보한다면 이번 수사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경은 지난 2013년 1·2차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이미 사건이 발생한지 약 7년이 지났고 그 사이 수사가 진행돼 주요 물증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단이 이번 압수수색을 토대로 뇌물수수 의혹을 확인할 만한 직접적 증거는 물론이고 두 사람의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해 뇌물수수 정황을 입증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1~2년을 주기로 교체해 자료가 유실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들이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는 분석이다. 

뇌물수수 의혹 뿐 아니라 또다른 검찰과거사위 수사 권고 대상인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전날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압수수색해 수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2013년 수사 당시 김 전 차관 관련 디지털포렌식 자료 가운데 3만 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김 전 차관 임명 직전 그에 대한 내사를 벌였던 경찰 관계자들은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초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대상이 아닌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해 논란이 된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된 강원도 원주 소재 윤 씨 소유 별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