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예타 개편] "대구·광주 등 거점지역 최대 수혜" (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13: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일 경제활력회의서 예타 개편안 제출
"수도권은 경제성 강화돼 큰 영향 없어"
"향후 자료 충분히 구비돼야 예타 선정"
"조세연, 조직 확대되면 SOC 사업 추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항목 비중을 달리하는 내용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개편 방안을 내놨다. 개편안에 따르면 대구와 광주, 대전, 부산, 울산 등 지역 거점도시들의 평가점수가 올라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개편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4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과 정책성 항목으로만 예타 종합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 등 3가지 항목을 평가하며 지역균형 항목의 가중치도 기존에 비해 5%포인트 높아질 예정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평가방식을 지역낙후도에 따라 감점 혹은 가점을 주는 '가감제'에서 가점만 주는 '가점제'로 바꾸면서 비수도권 중에서 균형발전 항목에서 감점을 받았던 지역 거점도시들의 점수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그간 지방 광역도시는 수요가 있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지역균형평가에서 감점을 받았다"며 "이번 제도 개편으로 대구와 대전, 부산, 울산, 광주 등 지방 거점도시가 혜택을 많이 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수도권 중에서 접경·도서지역, 농산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해서 역차별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김포시와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등이 비수도권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다음은 이승철 재정관리관(차관보), 임영진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수도권에서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뺀다고 돼있는데 경제성만으로 평가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중이 변화되나.

▲이번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분리하면서 (수도권 평가항목에서)지역균형발전 항목 빠지다보니까 경제성과 정책성 두 가지로 평가한다. 이렇게 해서 통과율이 높아지느냐, 그건 아니다. 저희가 내부심의 해봤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 경제성 강화되는 효과가 있어 통과율에는 크게 영향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도 경제성 안 나와서 수도권도 예타 통과 못하는 사업 많은데 경제성 강조되게 되면 수도권 SOC 사업은 예타 통과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임영진 타당성심사과장) 이번 제도개편으로 혜택 많이 보는 곳이 지방 거점도시다. 그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구·대전·부산·울산·광주 등은 거점지역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도 (지역균형발전 점수가)마이너스 된다는 지적 있었다. 가감제 형태가 가점 형태로 바뀌면서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거다. 그 다음이 비수도권이다. 수도권 지역은 큰 영향 없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4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인천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은 똑같은 수도권이 아니다. 예타 평가할 때 서울과 다르게 봐달라고 요구했다. 반영 안 되나.

▲(임 과장) 수도권 지역은 비수도권 지역하고 비교해야한다. 작년 연말에 2017년 기준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발표됐는데 수도권 3개 지역 경제력이 최초로 50% 넘었다. 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접경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내에서까지 이원화하기는 어렵다.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공운위와 같은 성격인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여는 건가.

▲(임 과장) 위원구성은 본 위원회 민간운영위원 하고 사업 참여하는 조사기관 PM(프로젝트 매니저), 그 외 민간위촉위원 7명이다. 민간위촉위원 7명은 사업 평가할 때마다 바뀌게 된다. 분과위에서는 각 부처나 지자체가 마지막으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 열어두고, 공무원들은 토론과정에는 참여하지만 평가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을 예정이다. 

-기재부가 별도 위원회 구성한다 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영향 미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 지울 수 없을 거다. 객관성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는지.

▲(임 과장) 공정성·투명성 확보 부분 고민 많이 했는데, 분과위 참여하는 분들 인력풀을 100명 정도 구성한다. 각 부처와 정부 출연 연구원, 협회에서 추천받아서 최종 100명 평가단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예타 조사기관 간 경쟁을 언급했는데 부연 설명해 달라. 또 조사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게 기대효과라는 건지 목표치인지 설명해 달라.

▲기본적으로 예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KDI하고 경쟁해서 탈락시키겠다는 건 아니고 하나를 더 추가해서 같이 가져가겠다는 거다. 그리고 예타 조사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것은 개선방안대로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 기간내로 단축될걸로 기대를 한다는 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경 [사진=뉴스핌DB]

-예타 업무 해본 분들 말씀 들어보면 예타 조사기관이 까다로워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예타를 신청하는 지자체나 정부사업주체들이 제출하는 자료가 부실해서 늦어진다는 지적 많다.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 있다. 사업신청 할 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와 잦은 사업 변경이다. 앞으로 예타 신청을 받는 단계에서 미리 사전에 그 사전타당성이 완료가 되고 충분한 자료가 구비되었을 때 예타를 선정하고 그런 자료가 없으면 아예 선정 자체를 안 할 예정이다.

-조세정책연구원이랑 KDI 두군데 한다고 했는데 두 기관이담당하는 사업이 나뉘는지. 예를 들면 복지는 조세연, SOC는 KDI 이런 식으로.

▲지금은 KDI에서 독점하고 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피맥)의 인력이 거의 100명 정도다. 사실상 단기간에 조세연에서 예타를 가져가서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조세연에서 사업 수행한 적 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복지 우선적으로 하고, 조직이 확대되면 SOC 사업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타 조사기관 추가지정은 조세연 이후에도 가능한지.

▲(임 과장) 조세연부터 본 궤도에 올려놓고 그건 그 이후에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추진 의지 및 준비정도는 예타 대상사업 선정단계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어떻게 검토하는지 그 과정 설명해 달라.

▲(임 과장) 예타 사업이 요청 들어오면 전문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들이 기본적인 건 준비돼있는지, 시급한지 판단한다. 예산실에서는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 의견을 준다. 저희(타당성심사과)는 (해당 사업이)상위 계획에 반영돼 있는 건지, 상위 계획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는 건지 확인한다. 이런 건 전문기관에서 몇 개월 들여서 평가할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예산사업 선정할 때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