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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5G 상용화 준비 완료...통신비 月 9만9000~16만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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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5G 요금제 3종 공개...5만5000~9만5000원
SKT·KT도 같은날 요금제 신고...이통3사 5G 요금제 라인업 완비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약 1주일 앞두고 이동통신 3사의 5G 전용 요금제 라인업이 완비됐다. 5G 전용 스마트폰인 '갤럭시S10 5G'의 추정 출고가를 적용하면, 5G 시대에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매월 통신비(선택약정요금+단말기 할부금) 금액 범위는 9만9000원에서 16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29일 관련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5G 요금제가 이날 모두 확정됐다. SK텔레콤의 요금제는 지난 25일 요금제 재인가 신청 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정책 협의를 거쳐 이날 최종 인가 결정이 났다. 인가가 아닌 신고 대상인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오후 나란히 요금제안을 접수했다.

요금제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한 곳은 LG유플러스 단 한 곳이다. LG유플러스는 이날 △5G 라이트(월 5만5000원, 9GB) △5G 스탠다드(월 7만5000원, 150GB) △5G 프리미엄(월 9만5000원, 250GB) 3종으로 구성된 요금제 라인업을 공개했다.

SK텔레콤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5만5000원(8GB) △7만5000원(150GB) △9만5000원(200GB) △12만5000원(300GB) 등 4개 구간으로 구성된 요금제 라인업으로 인가 신청했을 것이란 게 업계 추정이다. KT는 내달 2일로 예정된 5G 기자간담회를 통해 요금제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동안의 이통시장 가격 정책 관행 상 KT의 요금제 역시 경쟁사와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 5G 통신요금 4만~9만+단말기 할부금 6만원 안팎 형성될 듯

이로써 5G 시대 초기 이용자의 월 평균 통신비는 10만원대 초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매월 부담하는 통신비는 크게 이통사의 요금제 비용과 단말기 할부금으로 구성되는데,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공개된 가격 정보를 취합하면 통신비는 최저 9만9450원~15만8600원 범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10 5G 모델의 단말기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139만7000원, 512GB 모델은 155만6500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단말기 할부금(24개월)은 월 5만8200원~6만4850원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이통사 요금제에 적용되는 선택약정할인(25%)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단말기에 대해 지원받는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LTE 시대 대비 단말기 가격 상승은 고스란히 월 할부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여기에 이통사 요금제 중 최저가 구간인 LG유플러스의 '라이트' 요금 4만1250원(선택약정할인 적용)과 최고가 구간인 SK텔레콤의 300GB 요금 9만3750원(선택약정할인 적용)을 각각 적용하면 매월 부담하는 전체 통신비 범위는 최저 9만9450원~15만8600원선으로 나온다.

다만, 프로모션이나 보조금 정책 등을 통해 매월 통신비용이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LG유플러스는 프리미엄(월 9만5000원) 요금제 가입자에게 선택약정할인과 별도로 올해 말까지 5250원을 추가할인 받고 데이터는 1000GB까지 사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SK텔레콤과 KT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의 프로모션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통사들이 LTE요금제와 같이 중고폰 보상 제도나 제휴카드 할인 등 프로모션을 내놓는다면 추가 할인을 기대할 수 있으나 요금부담을 현저히 낮출만큼의 하락폭을 구현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과기정통부]

◆ "통신비 부담 낮추려면 단말기 가격 같이 낮춰야"

결국 통신비 부담을 추가로 낮추려면 단말기 구매비용을 낮출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및 정책적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가 최근 정부의 통신비 인하 기조에 협조하기 위해 요금제 인가 권한을 활용, 이통사들의 저가 구간 요금제 출시 강요에만 집중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통사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통해 통신비 부담이 월 1~2만원 폭 경감되는 동안 단말기 가격은 100만원선에서 150만원선으로 50% 이상 인상됐다. 

과기정통부측이 사실상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된 저가 구간 요금제(월 5만5000원, 데이터8~9GB)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이 구간에서 제공하는 8~9GB 수준의 데이터가 5G 콘텐츠를 즐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5G 기반 프로야구 중계 콘텐츠는 1시간 시청에 약 22GB의 데이터가 소모된다. 과기정통부가 요구한 저가 요금제로는 이 프로야구 중계 영상을 30분도 채 시청하지 못하게 되는 것. 즉, 5G를 즐길 수 없는 5G 요금제인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5G 요금제는 그야말로 초기 시장에서 얼리 어답터나 마니아층 유저들을 공략하기 위한 성격의 요금제인 셈"이라며 "LTE때도 그랬듯이 VR 등 5G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5G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 그때의 이용 패턴에 맞는 데이터 용량 및 요금이 새롭게 다시 나오는 등 꾸준한 개선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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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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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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