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단독] 대형GA, 100억 가짜계약 적발...검찰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19년03월29일 15:13

최종수정 : 2019년03월29일 20:24

삼성생명 등 보험사로 불똥...금감원 “향후 검사 예정”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9일 오후 2시1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대형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 리더스금융판매(이하 리더스)를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했다. 100억원에 달하는 가짜계약을 작성해 수수료 등을 편취한 혐의다. 리더스는 소속설계사 약 8000명으로 GA업계 5위권이다.

리더스로 촉발된 불완전판매 불똥은 삼성생명 등 보험업계로 튈 전망이다. GA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뿐 실제로 보험사가 가짜계약을 조장하는 수수료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관련 내용에 대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2월 리더스를 압수수색했다. 박동균·최재근 대표 등 경영자가 대규모 가짜계약(작성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탓이다. 이를 통해 삼성생명 등 9개 보험사를 통한 가짜계약 적발 규모만 95억원 가량이다.

[이미지=리더스금융판매]

가짜계약은 수수료 등을 편취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뜻한다. 보험사는 단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가짜계약이 가능한 구조를 만든다. 일정기간만 유지한 후 해약하면 낸 돈(보험료)보다 받을 수 있는 돈(환급금 및 수수료)이 많아진다. 대형GA 경영자가 직접 고액으로 가짜계약을 작성, 일반 설계사가 하는 것보다 규모가 커졌다는 관측이다.

리더스는 박동균 대표가 지분의 50%+1주, 최재근 대표가 50%-1주를 보유하고 있다. 경영권 갈등이 깊어지자 최 대표는 박 대표를 고소했다. 이에 박 대표도 맞고소하겠다고 대응했다. 하지만 검찰이 세부 자료를 요구하자 사건이 커질 것을 염려해 최 대표는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취하에도 불구하고 리더스에 대해 횡령·배임·보험업법상 특별이익제공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 내용은 금융감독원도 확인했다. 다만 현재 검찰이 수사중이어서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삼성생명 등 보험사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협조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이 횡령·배임, 리베이트제공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인지수사에 들어갔다”며 “가짜계약을 작성한 보험사에 계약관련 자료를 요청해 전달하는 등으로 협조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금감원 역시 향후 가짜계약 구조를 만든 보험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특히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은 이득액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이득액이 클수록 형량도 커지기 때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불과하지만 50억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이 될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환경이 악화되자 일부 보험사들은 가짜계약이 가능한 구조로 상품을 만들기도 한다”며 “특히 고액 가입이 가능한 생명보험사 상품이 가짜계약의 주요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GA에서 계약이 많아지거나 고액계약이 들어오는 것을 보험사 본사가 모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상품을 제조하는 보험사와 판매하는 GA간 밀월관계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