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첫 증인부터 불출석…검찰 “절차지연 방관 못해”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13:43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13: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8일 시진국 부장판사 불출석…“재판일정과 겹쳐”
검찰 “임종헌, 권리남용해 절차지연” 작심비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기소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의 첫 증인신문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를 첫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시 부장판사가 전날(27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불발됐다. 시 부장판사는 재판 일정과 겹쳐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일정을 불출석 사유로 드는데 향후 일정 역시 알 수 없어 보이고 설사 기타 일정이 있다고 해도 출석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며 “가급적 신속하게 기일을 정해 소송을 지휘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재판일정을 가지고 ‘판사 특혜’라고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면서 “판사로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지 재판하지 말라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시 부장판사를 재차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9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재판 절차 지연을 두고 노골적으로 임 전 차장 측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절차 진행 방해로 (구속 기한인) 6개월 내 전체 심리의 25%도 마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월 30일이 첫 공판기일이었지만 변호인 전원을 사임시켜 공판이 진행되지 못하게 했고, 새 변호인 선임 이후에는 다시 기록 검토하고 증거 의견도 다시 밝혀야 한다는 등 증인신문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절차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임 전 차장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 지연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이 명백한데도 과속·졸속 재판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건 적반하장”이라며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재판 예측가능성 침해 및 입증활동을 방해하는 권리남용적 행태를 방관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임 전 차장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했으나 올 1월 30일 첫 정식재판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이 전원 사임하면서 재판이 40일 넘게 열리지 못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5월 13일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