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임종헌 “검찰 USB 압수 위법”…윤병세·김기춘·조윤선 증인 채택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9:10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22:15

서울중앙지법, 26일 직권남용 등 임종헌 3차 공판
임종헌 “검찰 압수수색 위법”…17장 분량 서면 2시간 동안 읽어
검찰 “현장에서 별다른 이의제기 없어…심리지연 목적 의심”
‘日 강제징용 소송 개입’ 관련 朴 정부 인사들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이성화 수습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이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전 재판에서 검찰이 확보한 USB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17장 분량의 서면을 준비, 이를 직접 법정에서 읽어 내려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9 pangbin@newspim.com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7월 21일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USB를 확보했다. 해당 USB에는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 수 천건이 담담겨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인 ‘스모킹건’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위법수집증거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쟁점을 추출해 봤다”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제시 범위 및 방법 위반 △영장 기자 압수물건 포함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발부 사유가 된 영장기재 죄목과 무관한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상세 목록에 특정되지 않은 물건 압수수색 △조건으로 부과된 압수수색 대상 및 방법 위반 등을 주장했다.

특히 “7월 21일 압수수색에서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이뤄진 주거지에서의 일체형 PC의 압수수색은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 있다”며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들어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임 전 차장의 이같은 발언은 두 시간 넘게 이어진 오전 재판 내내 계속됐다.

검찰 측은 그러나 “(피고인이) 당초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피고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증거 능력을 문제삼고 있다”며 “심리를 지연시키고 실제 심리를 막아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검찰 측은 이번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심리 일정을 두고도 불만을 드러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28일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 다음달 2일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4일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확인 결과 (증인들이)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대부분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런 점을 수용하다보면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엔 향후 100명 이상의 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본인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상황이 반복될까 우려스럽다”면서 “증인신문기일을 일괄 지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증인 측 주장, 법정 사용일정 등을 고려, 임 전 차장의 범죄 사실별로 증인 신문 일정을 잡기로 했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개입 의혹과 관련,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5월 중순께 진행된다.

임 전 차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