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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초계기 공방 이후 日과 군사교류? 피하지 않겠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3:45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4:00

최현수 대변인, 26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최근 도쿄서 한일육군회의도 개최…상호 협력 방안 논의”
日, 내달 부산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 훈련엔 불참할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12월 불거진 한일 초계기 공방과 관련해 국방부는 26일 “공방이 있은 후에도 한일 군사 교류는 문제 없으며, 앞으로 일본과 군사 교류를 할 일이 있으면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초계기 분쟁 이후 일본과 군사 교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지난 번 육군에서 세미나 참석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예정된 부분이 있으면 상황을 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나 굳이 우리가 피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은 독도 동북쪽 200km가량 떨어진 공해 상에서 근처에서 표류 중인 북한 조난 선박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광개토대왕함은 일본 해상 자위대의 P1 초계기가 저공비행하자 이를 식별하고자 영상 촬영용 광학 카메라를 켰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일본 초계기를 추격할 목적으로 STIR 레이더(공격용 지향성 레이더)를 운용한 것’이라며 주장했고, 한일 외교전으로 비화됐다. 우리 측은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을 하며 우리 함정을 위협했다’며 맞선 바 있다.

초계기를 둘러싼 한일 간 공방은 지난 1월 말까지 지속됐다. 양국은 약 한 달 간 반박 영상 및 입장문 배포 등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심지어 1월 22일에도 일본 측 초계기은 또 한 차례 우리 함정에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명의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를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욱(육군 중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레이더 공방'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일본 P3 초계기는 오후 2시 3분 경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대조영함을 명확하게 식별했음에도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70m로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했다. [사진=국방부]

◆ 초계기 공방 이후 한일 군사 교류 줄줄이 취소
    국방부 “3월에 한일육군회의도 개최…교류 문제 없어”

한일 군사당국은 올해 들어서 각각 2월 열린 해군 1함대사령관의 일반 해상자위대 기지 방문 취소와 4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 훈련 불참 등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한일 초계기 공방의 여파로 한일 군사 교류, 나아가 한일 외교 관계에 먹구름이 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했다.

WPNS는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부산과 싱가포르 인근 해역에서 11개국 16척의 함정이 참가하는 두 차례 연합해상훈련으로 실시된다.

1부 훈련은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부산 인근해역에서, 2부 훈련은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싱가포르 해역에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일본은 싱가포르 훈련에만 자국 함정을 참가시킬 계획이며, 부산 훈련에는 자국 함정은 참가시키지 않고 해상 훈련 전 우리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개최하는 준비회의에만 참석할 전망이다.

아직 한일 양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나, 일본이 오는 10월 자국에서 개최하는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도 나왔다. 지난 2월 산케이 신문 보도를 통해서다.

국방부는 당시 노재천 부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한일 초계기 공방의 여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우려 섞인 시선이 나왔다.

국방부는 지난 1월24일 전날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해상초계기(P-3)가 한국 해군 대조영함에게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의 '도발'을 가한 것에 대한 증거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일본 초계기 P-3가 대조영함 우현을 통과할 당시의 모습으로 고도는 약 60m에 불과했다. [사진=국방부]

"한일 군사 교류 일정, 피할 이유 없다"

국방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군사교류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최 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육군에서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이런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예정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된 사안의 현상을 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우리 측 대령급 실무자들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일육군회의에 참석했다.

일본에서도 대령급 실무자들이 참석해 지상군의 미래지향적 관계 유지 및 상호 교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최근 한일 육군 간 대령급 실무자회의까지 개최된 만큼 앞으로도 예정된 일정이 있으면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앞으로 잡혀 있는 (한일 군사 교류 일정을) 우리가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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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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