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초저출산시대 난임정책 전환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난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인 ‘불임은 없다. 아가야 어서오렴’ 카페 회원들이 대거 참여해 대회의장 좌석을 가득 매웠다.

회원들은 각종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난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국회의원들과 카페 회원들이 함께 피켓을 들고 난임 정책 전환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9.03.22 jellyfish@newspim.com

이혜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난임 시술 나이 제한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다”며 “이 뿐 아니라 횟수 제한도 원하는 만큼은 아니어도 상당히 확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난임 여성들이 화장실 가서 혼자 주사 맞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며 “한 번에 안 되더라도 될 때까지 끝까지 달리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참여자들이 특히 목소리를 높인 사안은 나이제한 폐지와 횟수제한 폐지였다.

현재 시험관 아기 시술은 만 44세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날 참여자들은 만 44세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시술제한은 의사 진단을 통해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시험관 시술 횟수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시험관 시술시 횟수는 1인당 신선배아시술 4회, 냉동배아시술 3회, 인공시술 3회로 총 10번 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난임 당사자들은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특정 시술이 어려울 경우 다른 시술로 선택 가능하게 교차시술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상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에 대한 정책적 협조를 약속했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서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을 비난하고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낳겠다는 사람들을 전폭 지원하는 쪽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낳으려는 사람 중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는 사람이 난임 가족”이라며 “난임 수술 건강보험 도입, 본인 부담 낮추는 방안, 회수 제한, 나이 제한 등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횟수를 무한정으로 늘리는 건 여성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압박으로 읽힐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그래도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중인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책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최도자 의원은 “주사는 혼자서 함부로 맞으면 안 된다”며 “활용 가능한 보건소만 300개가 넘는데, 이곳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께 질의했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이어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김상희 의원께서 확실한 답변 나오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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