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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학의 재수사에 '황운하 특검' 맞불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1:15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1:14

"황운하, 6.13 직전 김기현 후보 측근 조사"
"피의사실까지 공개해 선거판 뒤흔들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가운데 한국당이 '황운하 특검'으로 맞불을 놨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의 비서실장 비리 의혹을 수사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주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특검 카드를 꺼내든 것.

21일 한국당에 따르면 '청와대 특감반 및 김경수 드루킹 특위' 회의를 통해 황운하 특검을 전격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선거에 출마하는 유력인사나 주변인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려면 보다 상세한 사실검증이 필요하다"며 "그런데도 당시 울산청장에 재직 중이던 황 청장은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압수수색 사실은 물론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 사실까지 모두 언론에 공개해 울산 선거판을 단번에 뒤흔들었다"면서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형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0일 자유한국당 청와대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위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또 "황운하 청장의 개인적인 정권에 대한 충정심의 발로인지, 정권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조작 수사가 명백해진 만큼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해임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만약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건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당시 울산시장으로 재직 중이단 김기현 전 시장이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날 박기성 비서실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혐의는 아파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울산 지역 업체에게 60%정도 우선적으로 하도급을 줄 것을 권장했다는 것이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는 울산시 조례에 의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며 "더군다나 경찰의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에서 몇 차례 보완수사와 추가수사를 지시했음에도 경찰은 끝끝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뒤 검찰이 비협조적이라고 반발했다. 이는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한 김기현 전 시장 역시 "검찰이 이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을 보면서 황운하 청장이 저지른 불법행위와 범법행위가 어떤 것인지 매우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매우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단되기 때문에 당에서 적극 대처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최초 수사 책임자였던 이주민 전 청장에 대한 특검도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은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와 관련해 전모의 10%만 수사가 이뤄졌다"면서 "특히 한국당 고발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실수사 정황이 많아 이주민 전 청장에 대한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 역시 회의에서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 출석 사진을 보여주며 "나이 많은 전직 대통령도 수갑에 포승줄을 채워 법정에 데려가는 법무부가 어제는 김경수를 포송하면서 수갑도 포승줄도 채우지 않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걸어가도록 허락해줬다"며 "이는 김경수에 대한 과도한 예우다. 왜 특혜를 받아야 하는지 낱낱이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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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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