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김학의vs김경수…여야 공방만 가득했던 올해 첫 대정부질문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9:27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9:28

국회, 19일 올해 첫 대정부질문 진행
김학의·김경수·나경원으로 여야 공방 팽팽
20일 외교안보통일 대정부질문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19일 국회가 올해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던 이날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참석했다.

대정부질문이 '야당의 무대'라고 불리는데다, 올해들어 첫 대정부질문인 만큼 야당은 날카로운 질문을 예고해왔다. 실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제2차북미회담 결렬에 따른 대북정책 검증, 청와대의 최근 개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버닝썬 사건 및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이 다뤄졌다.

하지만 논의는 다소 심심했다. 야당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기존에 나왔던 의혹들이 대부분인데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야당의 공세에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공격이 힘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보다 여야간 실랑이가 이어지면서 여야간 대치 상황으로 흐르는 분위기였다.

◆대통령 딸 관련 의혹 제기…이낙연 "사생활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있다. 2019.03.19 yooksa@newspim.com

그나마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그 사위에 대한 내용이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직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항간에는 사위가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염두에 두고 태국 자본이 만든 회사에 취직했다는 얘기가 있다. 실제로 근무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고 최근 회사를 관뒀다는 구체적 제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타항공은 2007년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설립했고,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때 문재인캠프 직능본부 수석본부장으로 활동했다"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조직본부 부본부장으로 함께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후 이 전 의원이 지난해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한달 뒤 문 대통령 사위가 동남아에 있는 항공사에 취업했다고도 주장했다. 결국 '대가성 취직'아니냐는 의혹 제기였다.

이에 이 총리는 "아는 바가 없다"고 일관하며 해당 사안은 대통령 가족들의 사생활이라고 선을 그었다. 곽 의원이 "이것이 사실이면 수사가 필요하지 않냐"고 묻자 이 총리는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학의 재수사vs 드루킹 재수사"…여야공방 팽팽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있다. 2019.03.19 yooksa@newspim.com

대정부질문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이날 질의는 정부에 대한 검증 차원보다는 여야간 공방으로 흐르는 추세였다.

민주당은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은 검찰과 경찰 권력이 특권층을 비호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짓밟은 또 하나의 국정농단 사건"이라면서 "국민들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알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의 행위, 부실 수사와 외압, 검증 및 추천과정 모두가 재수사 대상 아니냐"며 "과거사 진상조사위가 2개월 연장 됐어도 신속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에 착수하겠다"면서 "일단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하고, 그 당시 수사 과정에서 수사에 대한 은폐와 축소가 있지 않았나 하는 두 가지가 모두 밝혀져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사건을 꺼내들었다. 주호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수사를 지시했는데,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개입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지적한다면 먼저 드루킹 게이트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특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드루킹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정부가 왈가왈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장자연, 김학의 사건과 버닝썬에 대해 말한 것은 청와대에 63만명 이상의 청원이 올라와 답변한 것"이라고 답했다.

◆나경원 트라우마? 나경원 얘기만 나오면 여야 모두 '발끈'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발언하자 항의하고 있다. 2019.03.12 yooksa@newspim.com

이날 여야가 공방을 벌인 지점은 또 있었다. 아직까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듯 정부와 여당에서는 관련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비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낙연 총리에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위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아마 나 원내대표가 헌법 제 119조 제1항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내용을 강조하시면서 그걸 충분히 안하고 있으니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 같다"며 "그런데 제2항에는 균형성장과 소득분배, 경제적 지배력 남용 방지 등과 같은 경제 민주화 규정이 있다. 나 원내대표 본인도 법률가이므로 2항이 있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설에서) 사회주의라고 언급했는데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소는 사유재산 불인정, 주요산업의 국유화 등이다"라며 "이 어느 것도 대한민국에 속하지 않는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의도로 그런 말을 하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의원이 "맞는 말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적인 색깔론을 경제에도 씌우고 있다"고 비판하자 한국당 의석 쪽에서는 "대통령이 먼저 얘기했다!"는 고성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국당을 비판했다.

최근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해 '내손으로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이 늘어난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김종민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도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원내대표까지 하지 않느냐"며 "훌륭한 분들을 많이 모실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은 "궤변 늘어놓지 말라!", "민주당이나 잘 하라!"는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며 이를 막아섰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검증보다는 여야간 공방에 무게가 실리면서 끝이 났다. 게다가 대정부질문이 시작된지 2시간여가 지나자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 총 300석 중 5분의 1 수준인 60명의 의원만이 자리를 지키면서 다소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국회는 오는 20일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