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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학의vs김경수…여야 공방만 가득했던 올해 첫 대정부질문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9:27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9:28

국회, 19일 올해 첫 대정부질문 진행
김학의·김경수·나경원으로 여야 공방 팽팽
20일 외교안보통일 대정부질문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19일 국회가 올해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던 이날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참석했다.

대정부질문이 '야당의 무대'라고 불리는데다, 올해들어 첫 대정부질문인 만큼 야당은 날카로운 질문을 예고해왔다. 실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제2차북미회담 결렬에 따른 대북정책 검증, 청와대의 최근 개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버닝썬 사건 및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이 다뤄졌다.

하지만 논의는 다소 심심했다. 야당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기존에 나왔던 의혹들이 대부분인데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야당의 공세에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공격이 힘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보다 여야간 실랑이가 이어지면서 여야간 대치 상황으로 흐르는 분위기였다.

◆대통령 딸 관련 의혹 제기…이낙연 "사생활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있다. 2019.03.19 yooksa@newspim.com

그나마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그 사위에 대한 내용이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직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항간에는 사위가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염두에 두고 태국 자본이 만든 회사에 취직했다는 얘기가 있다. 실제로 근무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고 최근 회사를 관뒀다는 구체적 제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타항공은 2007년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설립했고,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때 문재인캠프 직능본부 수석본부장으로 활동했다"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조직본부 부본부장으로 함께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후 이 전 의원이 지난해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한달 뒤 문 대통령 사위가 동남아에 있는 항공사에 취업했다고도 주장했다. 결국 '대가성 취직'아니냐는 의혹 제기였다.

이에 이 총리는 "아는 바가 없다"고 일관하며 해당 사안은 대통령 가족들의 사생활이라고 선을 그었다. 곽 의원이 "이것이 사실이면 수사가 필요하지 않냐"고 묻자 이 총리는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학의 재수사vs 드루킹 재수사"…여야공방 팽팽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있다. 2019.03.19 yooksa@newspim.com

대정부질문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이날 질의는 정부에 대한 검증 차원보다는 여야간 공방으로 흐르는 추세였다.

민주당은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은 검찰과 경찰 권력이 특권층을 비호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짓밟은 또 하나의 국정농단 사건"이라면서 "국민들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알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의 행위, 부실 수사와 외압, 검증 및 추천과정 모두가 재수사 대상 아니냐"며 "과거사 진상조사위가 2개월 연장 됐어도 신속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에 착수하겠다"면서 "일단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하고, 그 당시 수사 과정에서 수사에 대한 은폐와 축소가 있지 않았나 하는 두 가지가 모두 밝혀져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사건을 꺼내들었다. 주호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수사를 지시했는데,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개입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지적한다면 먼저 드루킹 게이트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특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드루킹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정부가 왈가왈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장자연, 김학의 사건과 버닝썬에 대해 말한 것은 청와대에 63만명 이상의 청원이 올라와 답변한 것"이라고 답했다.

◆나경원 트라우마? 나경원 얘기만 나오면 여야 모두 '발끈'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발언하자 항의하고 있다. 2019.03.12 yooksa@newspim.com

이날 여야가 공방을 벌인 지점은 또 있었다. 아직까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듯 정부와 여당에서는 관련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비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낙연 총리에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위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아마 나 원내대표가 헌법 제 119조 제1항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내용을 강조하시면서 그걸 충분히 안하고 있으니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 같다"며 "그런데 제2항에는 균형성장과 소득분배, 경제적 지배력 남용 방지 등과 같은 경제 민주화 규정이 있다. 나 원내대표 본인도 법률가이므로 2항이 있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설에서) 사회주의라고 언급했는데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소는 사유재산 불인정, 주요산업의 국유화 등이다"라며 "이 어느 것도 대한민국에 속하지 않는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의도로 그런 말을 하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의원이 "맞는 말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적인 색깔론을 경제에도 씌우고 있다"고 비판하자 한국당 의석 쪽에서는 "대통령이 먼저 얘기했다!"는 고성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국당을 비판했다.

최근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해 '내손으로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이 늘어난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김종민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도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원내대표까지 하지 않느냐"며 "훌륭한 분들을 많이 모실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은 "궤변 늘어놓지 말라!", "민주당이나 잘 하라!"는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며 이를 막아섰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검증보다는 여야간 공방에 무게가 실리면서 끝이 났다. 게다가 대정부질문이 시작된지 2시간여가 지나자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 총 300석 중 5분의 1 수준인 60명의 의원만이 자리를 지키면서 다소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국회는 오는 20일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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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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