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유우성 씨에 대한 재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전직 국정원 간부들을 무더기 기소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 등 전직 국정원 간부들을 전날(18일) 기소했다.

이 전 국장은 간첩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뒤 항소했다. 이 전 국장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이들은 지난 2013년 유 씨가 재판을 받을 당시 비공개 재판에서 이뤄진 증인신문 내용과 탄원서 등 재판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비공개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A씨가 이들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국정원이 서울시청에 근무하던 중국 국적의 새터민 유 씨가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전달하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고 하면서 불거지게 됐다.

당시 국정원은 조사과정에서 유 씨를 불법 구금하는 등 강압 조사를 벌이고 관련 증거들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간첩 사건 조작 논란이 일었다. 유 씨는 2015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수사 의뢰로 해당 사건을 재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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