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일자리 강화…'직업훈련 혁신방안' 3월 발표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10:48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10:28

고용부, 환노위서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일자리기회 확대 등 4개 분야 중점과제 추진
69개 일자리사업에 16조 예산 투입…상반기 65% 조기집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올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사업 확대로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꾀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2019년 중점 과제는 △일자리 기회 확대 △일자리 질 향상 △사회적 대화 활성화 △미래 환경변화 대비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먼저 일자리 기회 확대와 관련, 올해 69개 일자리사업에 16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13조3000억원) 대비 20.9% 늘어난 규모다.

이 중에서도 직접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정부는 올해 취약계층 참여비율을 42%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목표다. 또한 상반기 65% 집행을 목표로 조기집행 관리 및 고용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지역·산업 중심의 일자리 정책 추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정부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업종별 '지역산업 고용전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관서·지자체가 주도해 일자리상황 모니터링 등 지역·산업별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지방관서·자치단체·업종협회 등이 참여하는 17개 시·도별 네트워크 운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의 지역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운영한다.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해 공표하고 중앙정부는 일자리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1월 30일 전국 242개 지자체가 민선7기 자치단체장의 임기(4년)동안 달성할 일자리 목표와 핵심 추진전략을 담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을 공시한 바 있다. 지자체는 공통적인 일자리 핵심전략으로 △미래형 스마트 일자리 창출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회적 일자리 확대 △지역 고용 인프라 구축 △고용의 질 개선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아울러 조선업 경기회복세에 맞춰 고용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력양성, 신규채용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자동차부품업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거점별 신속대응팀(5개청) 운영, 고용동향 모니터링 및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리적 개도개선 △최저임금 현장 안착 지원 △최저임금 결정체계 합리적 개편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과 관련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계도기간 내 제도가 정착되도록 애로 사업장을 중심으로 인건비 지원, 채용 서비스 등을 집중 지원한다. 계도기간은 탄력근로제 도입·추진 기업의 경우 '제도개편 시행 시까지', 단축 노력 기업은 이달 3월 31일까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과 관련해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별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 합의안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입법이 추진된다. 현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회 합의안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회적 대화 활성화' 계획은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성과도출 지원이 핵심이다. 노사정 대화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 및 합의도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경사노위는 신규 의제별 위원회(양극화 해소)·업종별 위원회(버스)·계층별 위원회 설치 등 논의 수준과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등 현안별 의제를 집중 논의해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환경변화 대비'를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인재 양성 및 직업훈련 혁신을 추진한다.

폴리텍 등 직업훈련학교를 중심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 훈련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신기술 중심 개편으로 훈련인원도 확대한다.

특히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개선과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제고를 위해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 제고를 통한 활용 확산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한다. 또한 현장,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3~4월경 '직업훈련 혁신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이 외 고용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현행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빈곤층의 조속한 재취업과 실직 기간 중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한다. 오는 2020년 시행을 계획중이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사회적기업육성법 △숙련기술장려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총 4건에 대한 정부입법을 추진 중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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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