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영향평가' 27개 과제 의결…조선업 특고 연장 '만지작'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4:03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14:03

'2019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27개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심의·의결
혁신성장·공정경제 등 5개 분야 과제 선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5월 중 추가 연장여부 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으로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서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관련 27개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심의·의결했다.

또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인력수급 현황 및 지원방안 등 논의를 열고, 올해 6월 말 종료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로얄호텔에서 '2019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7개의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10년부터 시작된 '고용영향평가'는 정책 등의 수립·추진에 따른 고용 효과를 분석, 정책 추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이번 2019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안)은 고용 및 산업 전문가, 부처 및 자치단체, 산업별 단체 등의 의견을 두루 반영한 것이다. 보다 체계적인 평가과제 선정을 위해 2017년부터 고용영향평가 과제 목록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27개 과제를 선정했다.

27개 평가과제는 지난해에 이어 △산업활성화 △혁신성장(4차 산업혁명) △공정경제 및 노동조건 개선 △규제개선 분야 등 4개 분야와 더불어 지역 중심의 산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활성화 관련 과제도 다수 반영했다. 특히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혁신성장 관련 과제는 지난해 4개에서 올해 7개로 대폭 확대됐다.

과제 특징을 살펴보면, 빅데이터·온라인 소비 확대 등 소비행태 변화, 로봇산업·스마트팜 등 혁신성장 관련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또한 지역단위의 일자리창출이 중요해 짐에 따라 지역활성화분야를 새로 만들고, 도시재생·어촌뉴딜(생활 SOC) 등이 지역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는 방안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경제 및 노동조건 개선 관련 과제도 비중있게 평가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속해서 사회 이슈화가 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제조업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사회의 핵심 의제가 된 '온실가스 감축'이 에너지 등 산업전반과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평가과제는 즉시 연구자 선정 절차를 밟고, 연구자 확정 후 최소 6개월 이상 평가를 실시한다.

올해는 지역과 산업 특성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에 방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경로'와 고용의 양·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의 양·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부처 및 산업현장의 참여를 늘려 현장에 필요한 세심한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낸 뒤 소관부처에 알리고, 이행현황도 관리할 예정이다. 과제별로 총 3회에 걸쳐 보고회(부처 및 고용·산업 전문가 참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FGI)도 진행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최근 조선업 고용상황과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조선업 밀집지역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깊이 있게 논의됐다.

그동안 대표적 지원방안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난 2016년 6월 30일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약 2년 9개월동안 운영돼왔으며, 조선업 침체시기 중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는 6월 말이면 지원 기간이 만료된다. 오는 5월 중 추가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지원은 조선업 경기 회복세에 따른 인력수급 미스매칭 해소와 신규 인력 유입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조선업 활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조선업 피보험자는 작년 9월 32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증가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지난해 수주 회복기 물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자료=고용노동부]

현재 인력수요 규모(1월 기준)는 삼성중공업·현대미포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약 4200명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며, 지역별로 인력부족 수준이 달라 인력수급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불황기의 저가수주로 인해 기성금 수준이 하락해 협력업체들은 인력 확보를 위한 임금 인상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심의회에선 이번 조선업 고용확대 지원 방안으로 △맞춤형 채용지원으로 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 △훈련수당 인상 등 직업훈련 내실화 및 업황인식 개선으로 신규인력 유입 촉진 △지역 주도의 지원체계 만들기를 목표로 잡았다.

먼저 지역 연계 채용행사들을 이어 실시하고, 거주지를 옮기는 구직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인력 이동 촉진 및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한다.

우선 오는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대규모 취업박람회인 '조선해양산업 일자리박람회' 및 내달 17일 창원 세코에서 열리는 '조선산업·로봇랜드 채용박람회에서 구인상황을 알린다. 이어 6개 지역(거제→대구→구미→포항→창원→진주)을 잇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실시해 보다 작은 규모의 실질적인 면접·채용 행사로 연계시킨다.

또한 인력이 부족 현상이 가장 심한 거제 지역에 다른 지역 구직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 취업지원기관들이 협업, 거제 이주자 초기 상담창구인 '거제 웰컴센터'를 운영한다. 거제 웰컴센터는 이주자에 대한 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우대지원(실비 지원), 청년 일·잠자리 지원사업(주거비 30만원 지원, 거제시) 등을 안내하고, 취업 연계를 실시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아울러 지역 사정에 맞게 조선업 관련 훈련과정을 내실화하고, 청년 구직자에게 조선업황 개선에 대한 객관적 정보들을 홍보·확산해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먼저 조선업 채용예정자 훈련 활성화를 위해 훈련센터 참여요건을 낮추고, 훈련수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시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조선업 양성훈련에 대한 훈련수당을 20만→4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거제시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월 60만원을 분담해 훈련생에게 총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조선업 밀집지역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자치단체·노사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선업 고용전략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해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재갑 장관은 "올해는 산업과 노동시장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민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동력확보를 위해 영향평가 과제로 혁신성장, 공정경제 관련 과제를 많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업은 지난해부터 뚜렷한 수주 회복세가 나타나고, 올해는 생산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업황 회복세에 맞춰 고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역별 상황에 맞는 채용지원, 직업훈련 확대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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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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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