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일반인도 누구나 LPG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이에 정유업계는 "온실가스 증가와 세수 감소, LPG 수요 관리 등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유업계는 LPG차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수송연료 시장에서 LPG 소비가 늘면, 휘발유나 경유 소비는 줄어 업계의 손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는 규제를 단계적·부분 완화하는 수준에 그칠 거란 예상을 깨고 전면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곽대훈·윤한홍·정재호·조배숙·이찬열 의원 등이 발의한 LPG 차 구매 관련 규제 법안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국회에는 총 6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었다.

이에 택시나 렌트카,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한정됐던 LPG차를 이제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돼 있어 늦어도 다음 달엔 누구나 LPG차를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유업계는 아쉬워하면서, LPG 수요 확대에 따른 보완책이 적기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LPG 수요 확대에 따라 여러 영향이 있을테니 온실가스 증가와 세수 감소 등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수요 관리를 위한 보완 방안이 마련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가 지난해 1월부터 8개월간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에 용역을 맡겨 분석한 'LPG 이용·보급시책 수립 연구'에 따르면, 규제 전면 해지시 오는 2030년엔 국내 LPG차 등록대수가 282만2000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도 25만5362~26만8789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에경연은 "LPG는 타 연료에 비해 연료소비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적으나 연비가 낮아서 (온실가스 배출량이)증가하는 것"이라며 "LPG차 연비가 개선되면 배출량 저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휘발유·경유 소비가 줄고 LPG 수요가 늘게 되면 제세부담금에도 변화가 생긴다. LPG는 사회적 보호계층이 주소비자인 '서민연료' 특성상 경쟁 유종 대비 세금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휘발유·경유 소비가 줄고 LPG 소비가 늘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해당 보고서는 오는 2030년 기준 제세부담금이 3132억~3334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LPG 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공급 평균 잉여량이 약 5400톤인데, 규제 폐지로 증가하는 소비량은 최대 1172톤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LPG업계 관계자는 "사용제한 전면 완화로 인한 소비량이 2030년 405만4000톤으로 지난 2017년보다 최대 74만3000톤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세계 공급 평균잉여량과 과거 LPG연료 소비량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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