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일반인도 LPG 차량 구입토록 규제 폐지키로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1:45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1:19

권칠승 "소비자 선택권 확대, 기술개발 장려, 대기환경 개선 위한 것"
산업부 "질소산화물 최대 7363톤, PM2.5 배출량이 최대 71톤 감소"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당정이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반 국민들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할 예정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LPG 차량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일반 국민들도 LPG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당정 협의안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초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12일 안건심사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LPG자동차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배기량 1600cc 미만인 LPG 차량부터 규제를 완화하고 2021년 1월부터 배기량과 상관없이 모든 차종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현재 LPG 차량은 지난 1982년 택시를 시작으로 특정 차종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만 허용돼 왔다. 그러나 이 규제는 LPG가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수급이 불안정하던 시기에 도입된 규제로 현재 상황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LPG 자동차 사용제한제도가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규제란 점도 폐지에 힘을 얻는다.

권칠승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LPG자동차 모델 및 기술개발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하며 북미·유럽·중국·인도 등 세계 각국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LPG자동차를 적극 보급하고 있는 경향과 대조된다”고 짚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지도부 역시 LPG 차량 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 통과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미세먼지를 줄여보겠다는 당정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용역보고서를 통해 LPG연료사용제한 전면 완화시 2030년까지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3941∼4968톤(최대 7363톤), 초미세먼지 PM2.5 배출량이 38∼48톤(최대 71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LPG 등 가스체 차량의 활용성을 향상시키고, 사용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지방선거 공약에서 LPG차량 사용제한 조기 폐지와 생활형 노후 경유화물차 LPG전환 추진 등 LPG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또 지난 2017년 정부는 LPG차량 사용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동시에 노후된 어린이 통학용 경유 차량을 LPG로 전환하겠다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낸 바 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